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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GPT 생성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보훈 강국'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전상(전투 또는 군사작전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과 공상(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고나 부상으로 인정된 경우)으 채무자회생및파산 로 전역한 군인들이 정부 의료지원 사업 이용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50억원'을 돌파했지만, 정작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직전 추경(추가경정) 정국을 비롯해 매년 '23억6500원'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정산이 이뤄지지 못한 진료비 금액만 약 28억원(올해 9월 기준)에 LTV 70%로 완화 달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선 오히려 직전보다 6400만원 감액된 23억100만원 편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책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도 정책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시사저널 변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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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66%' 이용하는 의료지원, 예산은 '요지부동'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전·공상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이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상이등 부산저축은행비대위 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들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하고 있다.
7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혜택을 주부대출 누린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만2583명에 그쳤던 인원은 △2021년 3만2373명 △2022년 3만4432명 △2023년 4만272명 △2024년 4만5298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당시 상이등급 미만 제대군인 총 6만8720명 중 66%가 의료지원 사업을 이용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진료비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2억900만원 △2021년 35억8400만원 △2022년 37억900만원 △2023년 45억8500만원 △2024년 50억8800만원까지 폭증했다. 연평균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년 전과 비교 시 1.6배나 올랐다. 이는 상이등급 미만 제대군인의 증가와 함께 2022년부터 본격화된 위탁병원 지정 확대로 진료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가보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년이 넘도록 '23억원'대에 동결돼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부는 매년 진료비 부족액을 보상금 등 집행 잔액으로 이·전용하여 충당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이·전용 재원 부족으로 결국 27억8700만원의 미지급액까지 발생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해당 금액에 대해 예산편성 규모인 23억100만원(전체 진료비의 45.2%)만 지급하고 나머지 27억8700만원(54.8%)는 정산하지 않은 상태다.



ⓒ시사저널 변문우


국회도 발벗고 나선다…예산 증액 요청 계획
국가보훈부 역시 사업 집행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지급액의 경우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최대한 확보해 정산하겠다"면서도 "최근 추세로 보면 올해는 더 큰 진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보훈공단 여유자금으로 진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공단 자금이 부족해지면 약품이나 수술재료 구입 차질 등 진료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국가보훈부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해당 사업 관련 '66억'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 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38억원과 지난해 미지급분 정산을 위한 2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상이처 진료를 지원하는 것은 유일한 보훈 혜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시사저널에 이처럼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1순위로 '보훈 예우 강화'를 약속했지 않나. 그런데 본인이 강조했던 국정과제를 잊었는지 예년보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을 오히려 더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이 등급에서 미달됐지만 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의 진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