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아빠'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장려금 제도는 제각각이어서 같은 인천 안에서도 누군가는 '추가 3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천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는 3명 중 1명 꼴인 5만2천279명(36.8 %)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인천은 10개 구·군 중 서구와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동구, 중구 등 6곳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운영한다. 대부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며 서구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부평구와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은 장려금 제도가 없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100% 지급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이후에는 급여율이 8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려금은 7개월 차부터 추가 지급돼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구조다. 
이에 계양구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가 54명에서 올해 30~40여명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청년과 맞벌이 가구가 많은 도심 지역이지만 예산 문제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필요 예산이 연간 4억~5억 원대로 추산된 가운데 "복지예산 구조상 신규 사 업 편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는 불만도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의 지원 차이가 난다. 
부평구에서 육아휴직 중인 A(34)씨는 "육아휴직급여 외엔 지역 지원이 없다"며 "같은 인천인데도 어떤 구는 수백만 원씩 더 받는다. 정책이 필요한 곳일수록 오히려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상징적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라며 "복지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병훈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