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의 정비사업 현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시의 미래를 새로 세워야 할 재개발 조합들이 공공성과 투명성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권력 다툼에 휘말리며 시민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과거 금품수수나 폭력조직 연루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현직 조합장들이 단체를 꾸려 활동하면서 공공사업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정비업계들에 따르면 전·현직 조합장들이 모여 '협의회' 명목의 단체를 만들어 재개발 현장의 각종 용역계약과 사업 자문, 인사개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금품 제공·로비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들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P씨가 조합장인 수영구 소재 정비구역 조감도.ⓒ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이를 들여다 보면 수영구의 한 조합장 P씨는 과거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명목상 경호업체 대표지만 실제로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서구의 전 조합장 G씨 역시 해외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들은 자신들의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을 지목하며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경남지역 조합장 일동 명의로 경찰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브로커로 위장해 조합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진정서에 언급된 인물들 중 상당수는 오히려 조합비리와 금품수수 실태 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로 드러났다. 일부는 재개발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조합 내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하면 '브로커'로 몰리고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구조"라며 "이권을 쥔 조합장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 서부지청에는 조합장 비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전·현직 조합장 단체는 겉으로는 '공공성 회복'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인사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일부 조합장들이 용역계약과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비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개발 현장이 사익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전과자나 비리 전력자가 조합을 대표하거나 단체를 운영하는 건 제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투명한 감시체계와 인사검증이 없다면 시민 재산이 언제든 사적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비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내세운 도시정비사업이 사익 추구와 비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는 깊어진다. 정비사업의 본질은 도시의 재생이지만 지금의 부산지역 재개발 현장은 조합장 중심의 권력 싸움과 이권 네트워크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보여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여욱 기자(=부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