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서 교과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예산 문제로 도입률 급감…정책사업 활용 가능성



교육부는 18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작업을 마쳤다. AI 교과서가 올해 3월부터 신천지릴게임 학교에 본격 도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다. 법적 지위는 달라졌지만 '학교 AI 교육 강화' 등이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교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로, 법안 바다이야기무료 개정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교과용 도서(교과서) 범위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적용돼 온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규정도 필요성이 사라져 함께 삭제됐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지면서 학교 도입률은 이미 급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쿨사이다릴게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1686곳으로, 1학기(4095곳) 대비 58.8% 줄었다. 서울 84.6%, 부산 87.1%, 인천 83.3%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급락했다. 1학기 도입률이 9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대구도 456곳에서 376곳으로 17.5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줄었다.
도입률 급감 배경에는 '예산 부담'이 자리한다. 의무도입이 아닌 교육자료의 특성 상 학교가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없고, 구독료는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예산이 아닌 각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입 여부가 학교 재정 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도 교실에선 AI 교과서 활용도가 한층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릴게임
개정안에 반발해 온 AI 교과서 발행사 등은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AI 교과서 발행사와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한 AI 교과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개정안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발행사들과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을 위협했다"며 "설령 AI 교과서가 극히 제한적으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AI 교과서의 혜택을 못 받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인 수준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헌법소원에서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소원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우선 진행했다"며 "민사소송은 어떤 쪽으로 진행할 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I 교과서가 교실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에는 "학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AI 교육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돼있다. 방안에는 내년 3월까지 AI 교육자료의 안전성·교육적 효과성 기준을 제시하고, 1900개 학교를 대상으로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보면 각 학교별 구독료 지원 형태가 아니더라도 AI 교과서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어 실천학교, 수학 점핑학교 등 교과별 정책 사업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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