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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사태 상상도 못한 일…노동허가제 등 포함 고용허가제 개편 면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같은 문화적 힘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케데헌을 보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게 브랜드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왜 브랜드 생각을 안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라는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의 예방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영 연기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email protected]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노동장관의 직을 걸었다. 어떻게 승부수를 던질 건가.
▲ 제가 현장 출신이니 현장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 노사가 예방 주체가 돼 주택도시기금법 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다. 노동자는 당연히 죽지 않아 이익이고, 중대재해가 줄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사고의 저변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라는 생각이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시설에 대한 지원은 투자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왜 비용이라 하나'는 말을 인용했다.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 볼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보의 로고는 안전벨트다. 볼보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인식된다.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문화적 힘도 결국은 안전과 연결된다.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치안이 좋다고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왜 산업 안전에 대해선 브랜드 생각을 안 하나.
-- 원하청 공동 산업안 한국주택공사임대아파트 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건설업은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원하청 교섭 의제로도 산업 안전을 거론했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건가.
▲ 바로 그것이다.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첫째 알 권리는 예방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전쟁터로 비유하면 첨병이 먼저 가서 지뢰가 어디 매설돼 있는지, 적군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들이 지형지물을 알 수 있게 지도를 부여해 알 권리를 줘야 한다. 첨병은 하청 노동자다. 둘째 지뢰 매설을 알면 제거반을 투입하게 보고하는 통로가 참여할 권리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위험성을 알면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게 피할 권리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것이다. 권한도 안 주고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 기업의 재해 현황과 안전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 공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산재를 은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산재 은폐는 뺑소니와 같다. 병을 알려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산재는 어떻게든 드러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산재 은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힐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파라치와 같은 안전일터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중에 가장 높은 게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 신고(500만원)다.
--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는 어떻게 구성할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노사정 대표 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 배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벤치마킹할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산업 안전보건 기준서), 싱가포르의 'WSH'(Workplace Safety and Health)는 20년 계획을 세우고 마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과 다른 건 연구개발(R&D) 기능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R&D를 통해 위험이 반복되는 3D 업종부터 인공지능(AI)을 접목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 양대노총 오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싸우더라도 들어와서 해야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가진 부정적 인식은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경사노위를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경사노위 참여는 교섭이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설득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email protected]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는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영과 고용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에 맞춰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절 변경 의미는 잊어버렸던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 관련 없는 날이다.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절 하루 동안 노동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법정공휴일도 같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까지 해서 '노동절 선물세트'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가. 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할 계획이다.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면 노동부에서 이에 기초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동일가치가 무엇인지 직무분석을 우선 하고 표준임금분포 정보를 정부가 취합하기 위해 노동부 내 임금정책국을 만들려고 한다. 결국엔 임금분포 공시제나 직무분석을 통해 노사 자치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산별교섭이나 초기업교섭이 촉진돼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드는 정부 역할을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는 어떻게 개편할 건가.
▲ 이번 미국 조지아 사태는 그 누구도 상상 못 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 많이 강조했었는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조지아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는가 싶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도 상당 부분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봐야 하고, 내국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정주 금지)에서 노동허가제(정주 유도)로 바꿔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면밀히 검토 중이다. 고용허가제는 지금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다.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 조만간 이주노동자와 타운홀 미팅을 할 생각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하고 출국해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해 다시 최장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굳이 중간에 나갔다 올 필요가 있나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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