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6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1) ■ 일자 : 2025년11월6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정청래의 자기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업보…민주당의 폭탄""친명- 친문 감정 싸움…'포스트 이재명' 향한 분열의 뇌관""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사실상 레임덕 돌입""이 대통령 핵 잠수함 도입 요청은 '실용적 변신'""핵잠수함 도입은 미중 경쟁 구도 속 '전략적 쐐기'"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여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김근식 :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정 간의 불협화 음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표출이 된 거죠. 과거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간혹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용산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발 조용히 좀 있어라'라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청래도 뭐 그렇게 불협화음 을 내 가지고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당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정청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과격한 어떤 민주당 내의 개딸 지지층들이 그런 과격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당의 문화 자체가.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보이기도 해요. 이재명이 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했거든.
▷이호승 : 그렇죠.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죠.
▶김근식 :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하니까 이래저래 고민도 하고 좀 실용적인 고민도 하지만 그건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누구보다 잘 지켜온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에 올라타서 당을 장악한다는 그 노하우와 메커니즘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활용했고, 그걸 가장 잘 지켜본 사람이 정청래기 때문에.
▷이호승 : 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김근식 :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야, 나는 했는데 너는 하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낀도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나쁘죠. 항상 슈퍼위크, APEC 슈퍼위크 해서 좀 지지율 좀 어떻게 따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고 할 계제는 못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여당, 야당 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 문화의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이런 사례가 지금 몇 차례 있었는데, 검찰 개혁 문제도 있었죠. 이번 재판 중지법도 그렇고. 경고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김근식 : 저는 이게 해소될 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쭉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 특히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는데, 예컨대 DJ 때 노무현 때를 보면 DJ, 노무현 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J가 정권을 잡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여당이 약했어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니까 이걸 정국을 돌파하고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DJ는 그때 역시 정치인답게 정치 고수답게 그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른바 연정(DJ-P)이라는 콜리션의 방식이나 타협의 방식으로 굉장히 성숙한 방식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했고. 노무현은 조금 거칠게 했죠. 여소야대지만 거칠게 강대강이 붙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까지 당합니다.
▶김근식 : 여소야대니까 탄핵을 당하죠. 탄핵을 당하는데 그 탄핵의 역풍으로 오히려 혜택을 봐서 2004년에 총선에서는 압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돼서 여대야소로 바뀝니다. 여대야소가 됐는데도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후반기에 가면 또 민주당하고 노무현이 싸웁니다. 똑같은 명청대전 같은.
▷이호승 : 벌어져요. 그때 그렇죠.
▶김근식 : 그 천신정이 개기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완장 찬 사람 이른바 탄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탄돌이는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보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야소입니다. 그것도 보통 여대야소가 아니고 과반수를 훌쩍 넘는 여대야소예요. 그런데도 이 이재명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무슨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포용하거나 좀 중도 실용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화합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야당식의 전투 지위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사실은 여대야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으로 밀어붙이고 조국을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고, 다행히 2020년에 코로나 덕분에 다시 또 압승을 했지만 그 뒤로 추미애가 나서서 윤석열 탄압하고 이러면서 정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대야소인데도 계속 개겠어요.
그게 저는 문재인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더 다른 게 뭐냐 하면 여대야소가 임기 초반부터 있었어요. 이미 작년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완전히 다수당이고 190석 가까이 되는데도 정청래 등등 민주당에서는 여당다움이 없고 야당다운 전투 일관 노선으로 가는.
▷이호승 : 이게 민주당의 생리인가요?
▶김근식 : 저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종의 좀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했던 그 전투적 문화를 여당이 돼도 그대로 하는 거. 그러나 이게 DJ, 노무현처럼 여소야대라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여소야대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대야소예요. 그것도 대단한 압도적 여대야소이고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그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의 업보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오래 축적된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포박당한 정당 정치의 저는 역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말씀하셨던 열린우리당과는 좀 사례가 다른 게 그때 열린우리당은 이랬지 않습니까? 초선, 재선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제 중진들이 좀 말리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해체 직전까지 몰렸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때 열린우리당과는 좀 다르잖아요.
▶김근식 :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이른바 탄돌이들이 개긴 건 자기 정치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와서 과격한 발언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정청래 또는 추미애, 최민희 식의 이런 자기 정치는 뭐냐 하면 그 자기 정치를 지지해 주는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서 당에서 일정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탄돌이들은 당의 영향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환호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정치였다면, 지금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 식은 뭐냐 하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김어준이 뒤에 있잖아요. 김어준이 몰고 다니는 한 30만~40만 명의 그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가 장악하면 당 대표 먹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먹었고. 그다음에 이들을 장악하면 대선 후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메커니즘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깨기 힘든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이호승 : 대통령 임기가 5년 가까이 남았는데.
▶김근식 : 임기 초반부터 유일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호승 : 앞으로 5년 동안은 여야 갈등이 아니라 여여 갈등이겠네요.
▶김근식 : 절대 저는 여야 갈등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이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요소는 이재명한테 별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계속 또 김건희 이야기가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의 가장 최대의 리스크, 폭탄은 민주당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근데 이건 민주당이 쌓은 업보이고 이재명이 보여준 업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폭탄은 바로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자체고, 그 폭탄을 제거할 거냐 말 거냐, 또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재명이 제거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순순히 그걸 따를 것이냐. 저는 앞으로 여기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초반부터 이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김근식 : 이미 레임덕이죠. 이 정도면.
▷이호승 : 이 정도면 레임덕.
▶김근식 :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체리 따봉 한번 해서 당 대표를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당 대표가 당장은 조금 고개 숙이는 척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고 켜켜이 쌓여온 오랫동안의 역사적 관행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이거 두고 볼 내용이지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레임덕에 사실상 돌입한 것이고, 그 레임덕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어요. 특히 이미 정당 자체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호승 :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층과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분화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김근식 :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호승 : 갈라질 수도 있을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의 친윤 또는 반윤이 있었듯이, 또는 과거에 친명, 친문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 친명, 친문도 오래된 감정이잖아요.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또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래된 감정이 쌓이고 쌓였고 혜경궁 김 씨 사건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고. 또 작년에 총선 때 이른바 비명횡사 시킬 때 그 대부분 친문의 적통들을 다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 보고 있지만 이 친문과 친명 사이에는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명은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층이 이제 다음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게 될 텐데. 이 친명과 친문의 오래된 감정 싸움이 있는 데다가 지금 친명 이후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했을 때 친문도 분화돼서 나올 수 있지만, 또 이른바 김어준을 비롯한 강성 팬덤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그 강성 지지층의 구애를 받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다 자기들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친명 지지층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호승 : 말하자면 진보 진영은 분열로 망한다라는 명제가 입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APEC 정상회의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APEC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고.
▷이호승 :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중국-미국 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김근식 :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 주도한.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 근본적인 해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미중이 만나도 그냥 봉합 정도의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중이 해결사가 된다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화해 정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싸우자', 휴전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재했던 APEC 이 무대가 우리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저는 뭐 관세 협상 타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런 연이어서 큰 대형 외교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수고했다는 그 격려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박한 평가는 할 수 없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합의됐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뭐 처음부터 그냥 원천적으로 '이건 낙제점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유의해야 될 부분, 꼭 챙겨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게 야당으로서는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문안화되고 문건화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몸살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의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몸살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대권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대통령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대통령을 지금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일정들이 특히 APEC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오고 바로 APEC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 스케줄도 그냥 몸으로 소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힘들고 정신도. 그 엄청난 정상회담들이 그냥 켜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챙기고 수행하고 그걸 다 완성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인지를 이번 외교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 걸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들 큰 꿈을 꾸지만, 그런 자리의 무거움과 자리의 엄숙함을 충분히 알아야 대통령의 꿈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이것과 비교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군 사령관하고 입씨름 하면서 국군의 날 저녁에 소맥 돌렸다는 게 나와 버렸잖아요.
▷이호승 : 밤새도록 마셨다고.
▶김근식 :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자리의 무거움을 전혀 모르는 행태인 거예요. 그게 국군의 날 기념식 끝나고 그렇게 저녁에 소맥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군 통수권자가.
▷이호승 : 내팽개친 거죠.
▶김근식 :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무슨 일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대통령이 덜컥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꿈을 꾸는 많은 정치인들, 또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 대통령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호승 : 교수님이 이렇게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니.
▶김근식 :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이호승 : 알겠습니다. 어쨌든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좀 후한 편이에요. 그런데 바로 끝난 직후에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를 방문했는데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 했죠. 보이콧을 했는데, 아니 '꺼져라'라는 말까지 하는 건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요.
▶김근식 :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대여 투쟁, 그다음에 대정부 투쟁에 저는 노선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호승 :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감다뒤'라고 있죠. '감 다 뒤졌어'. 그 얘기인데, '감다뒤' 같아요.
▶김근식 : 저는 지금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제가 이제 전당대회 가서 떨어졌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른바 친윤, 그다음에 '윤 어게인'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친윤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윤 어게인' 세력들이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재명 절대 안 돼', '이재명 당장 재판에', '이재명 감옥에 넣어야 돼', '너는 안 돼'.
▷이호승 : 끌어내려야 돼.
▶김근식 : 끌어내려야 돼. 이재명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해합니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됐잖아요. 됐고 지금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감정적 분노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재명 끌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탄핵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탄핵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일단 숫자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탄핵할 만한 사유도 없죠. 모르겠어요, 계엄을 또 한다면 뭘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반이재명에 대한 분노의 정서, 이해합니다만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내려놔야 돼요.
▷이호승 : 그걸 내려놓으면 강성 지지층들이 등을 돌릴까 봐 무서워서 못 하죠.
▶김근식 : 강성 지지층 따라가다가 선거마다 번번이 패배하고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냥 소수당으로 전락할 텐데, 정당의 기본 목표는 뭡니까?
▷이호승 : 정권 획득.
▶김근식 : 정권 획득 아닙니까? 정권 획득. 이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당의 기본 목적은 정권 획득이지 무슨 분노를 풀거나 화풀이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유통일당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을 장악하면서 그냥 '이재명 꺼져', '이재명 죽여', '이재명 끌어내려', '이재명 너는 안 돼'라는 분노의 정서만 발신해 가지고 무슨 야당으로서의 합리적인 대안이 되겠냐 이거예요.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50%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재판 다시 해라', '재판에서 빨리 감옥에 보내라', '이재명 꺼져', '이재명 끌어내라'고 하는 것에만 다 계속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특히 이 정권 획득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은 우리 당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연설도, 지난해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나 가지고 안 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선 패배해 놓고 그런 반정치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번 시정연설은 우리가 야당이 돼 가지고 이제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그냥 또 우리가 가서 피켓 시위하고 안 간 거예요. 시정연설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당 예결위원들이 성명을 낸 걸 보니까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문제점 많습니다. 정말 헬리콥터 머니 살포하고 정말 이 포퓰리즘 재정 만들어서 정말 적자 그냥 끌고 가고 위험해요. 이걸 지적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 당이 나서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 자체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이재명 꺼져', '이재명 끌어내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화나 가지고 보이콧을 했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린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 해요.
▷이호승 : '감다뒤'죠. '감다뒤'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한 다음에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했죠. 그리고 이춘석 의원 탈당했지만 주식 차명거래 의혹 나왔을 때 그걸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안 했죠.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 축의금 논란 그것도 공격도 안 했죠. 그때는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포잖아요.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그러는데 '꺼져라' 이러면. 그래서 '감다뒤', '감다뒤' 그런 거예요. 제가.
▶김근식 : 이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이걸 이제 옛날 학생운동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맹동주의'라고 그래요. 맹동.
▷이호승 : 맹동. 무조건 그냥.
▶김근식 : 무조건 그냥 이 분노의 투쟁만 하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공산당이 옛날에 하던 겁니다. 좌경 맹동주의라는 게. 이분들은 좌경 맹동주의도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본래의 목표인 정권 획득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전술인 거죠. 오히려 우리 당이 가장 먼저는 '윤 어게인' 세력과 윤석열 부부와의 역사적, 정치적, 공식적 결별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그걸 공개 사과하고 그런 세력들과는 일절 분리, 결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너희들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을 벗어났구나'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지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이슈만 해도 그렇게 하나 드러나서 국민들이 정말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민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이슈를 잡아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최민희 사건 같은 게 나오면 최민희 사퇴를 요구 사항으로 걸고 단식을 해도 됩니다. 이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 정말 개판인 거고, 정말 주거 사다리 걷어차 가지고 30~40대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화가 나 있는데, 이런 걸 조목조목 지적할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또 투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요구 조건을 걸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요구 조건을 걸고 투쟁을 하면서, 민주당이 도저히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나와서 오히려 우리 같은 야당 패널에 나와서 방송에서나 떠들고 목소리 내지. 요즘 제가 들어보면 방송사에 섭외해 보면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섭외해도 나오지를 않는데.
▷이호승 : 힘들어요. 섭외.
▶김근식 : 지들은 나오지도 않고 몸 사리고 돌아서서 있다가, 저렇게 한 번 로텐더 홀에서 그냥 피켓 한번 들고 시위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이호승 : 그리고 그렇게 해.
▶김근식 :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거 우리 당 지지자들.
▷이호승 : 제가 너무 부추긴 것 같습니다.
▶김근식 : 그래 부추긴 것 같아, 진짜.
▷이호승 : 그런데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김건희 여사와 결별하고 사과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하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또 광주로 간대요. 광주에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김근식 : 지금 이제 지방 일정을 계속 돌고 있고요. 대전, 대구 다 돌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예산 시즌이니까 각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예산 관련된 요청 협의를 좀 하는 그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뾰족한 전략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걸 답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엊그제도 우리 공문이 왔던데, 사무국장 다 전국적으로 모아 놓고 워크숍 하고,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걸로 당 대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독주를 하면 그런 거 하나 딱 이슈를 잡아서 정말 당력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투쟁해서 얻을 거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지금 정말 뱅뱅뱅 도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광주 가는 건 가서 또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당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가서 무릎 사과를 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다 했던 이야기고, 우리 당도 그렇게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5·18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지지, 그다음에 반성과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했을 때도 그것이 광주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도층에게 진정성 있게 생각되지 않을 만한 그 우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세력과 결별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엄을 일으킨 반헌법적이고 반위헌, 반법률적인 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과 결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5·18 가서 참배해 봐야 그냥 그건 반쪽의 반성이 되는 거죠.
▷이호승 : 장동혁 대표 자체가 비상 불법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김근식 : 전북 당시 의원 시절에는 12월 4일 날 그날 밤에는 계엄 해제 표결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탄핵 반대를 하면서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했고. 지금은 '윤 어게인' 세력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그 진정성을 느끼기가 힘들죠. 힘들어.
▷이호승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지도부 문제예요, 아니면 당 자체의 문제예요?
▶김근식 : 뭐 제가 최고위원 가서 낙선한 사람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이제 지선이 다가오잖아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그냥 횡보로 정체돼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헛발질을 하고 해도 우리 당이 그 지지를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당 내부에서 저는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문제 제기해야죠. 누가.
▶김근식 :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예산 시즌이니까 좀 의원들이 바쁘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당선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려면 이대로 가서는 당선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권이나 험지에서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의 지도부조차도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가다 폭망이다'라는 현실이 임박하게 되면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마 이런 위기의식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의식이 커지고, 그 위기의식에 동참하는 생각이 같은 합리적인 우리 의원 그룹들, 그다음에 우리 당협위원장 그룹들, 그리고 당 외에 지금 또 합리적인 보수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말 연초에 조금 모여서 당의 위기를 직감하고 당의 위기를 공감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색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동혁 대표를 유지해서 당 지도부가 그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완전히 좀 변침을 해서 이 항로를 좀 바꾸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하면 뭐 우리 모두 도와줄 거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거나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 내외에서 그런 요구들이 아마 연말 연초에는 좀 집단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다이내믹스가 저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요즘 원내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그런 얘기 좀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김근식 : 있죠. 있는데 아직은 그 움직임이 지금은 의회 일정들이 좀 바쁘고, 아직은 좀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니까 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APEC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APEC 얘기 빨리 다시 돌아가고. 까먹을 뻔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핵 연료 공급을 받기로 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합의해 냈다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숙제였습니다. 보수 진영이 원했던 거고, 또 이른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자구적인 어떤 대책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덜컥 제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해 줬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그 세세한 각론에 가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셰셰'의 발언을 생각하면 상당히 입장을 좀 바꾼다는 저는 의미로 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후보 시절의 '셰셰' 발언, 그다음에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갔을 때만 해도 중국과의 눈치를 보면서 상당히 좀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노선을 좀 애매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나는 한미 동맹이 훨씬 중요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 중국의 핵잠수함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우리의 불가피한 대응책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공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를 보면, 이 동북아 질서 안에서 '셰셰'의 발언으로 애매한 줄타기를 하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쪽에 한 발 내딛은 게 아닌가. 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우리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지사 이렇게 했다면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는 게 좋고. 이게 마치 노무현 때 비슷합니다.
노무현 때 좌파 정부로 들어서 가지고 막 '반미면 어떠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거든요. 그때는 좌파 진영이 또 데모를 많이 했어요. '변절했다'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도 그 지지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합니다. 그게 본래 국정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도 그런 의미의 대통령 자리의 막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줄타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미중 구도 속에서는 어차피 한미일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최초의 사건으로 이 원자력 잠수함 사건을 보고 있어요.
▷이호승 :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님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건 비닉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김근식 :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줄다리기 협상이 있겠지만, 미국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호주 AUKUS 동맹이라고 하는 호주에 주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때 눈길을 끌었고, 일본에도 계속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구상의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핵폭탄보다 훨씬 더 민감한 군사 자산입니다. 그걸 미국과 동의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기회든 저는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호승 : 비닉을 깼다 뭐 아니면.
▶김근식 : 그럼요. 그럼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중 경쟁이라는 이 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국가적 방향을 잡는 데에서는 선언적 의미도 있잖아요. 국가적 방향을 잡는 의미에서는 이건 뺄래야 뺄 수 없는 한 개의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소 간의 기술적 문제나 기술적 협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이 했다는 면에서는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 비용 이상을 얻어낼 수 있는.
▶김근식 : 충분히 장기적인 국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또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호승 : 일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AUKUS 동맹 거기에 플러스 일본이 들어가는데, 일본도 핵잠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은 중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도 그렇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김근식 :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본이 이제 아마 고민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본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른바 이제 군비 경쟁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동북아. 그렇습니다. 근데 동북아 군비 경쟁은 이게 아니라도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의 국방비 최대 지출 나라들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 또 미국도 사실 동북아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을 포함해서.
▷이호승 : 안 걸쳐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김근식 : 1위부터 거의 5위까지가 다 동북아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비 경쟁의 속도나 그 증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동북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군비 증강이 안 되고 조용하고 평온한 지역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군비 증강이 된다고 보는 건 저는 좀 침소봉대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중국과 어떤 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추진해야 될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인해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군비 경쟁의 이 원초적인 원죄를 갖고 있는 건 중국과 북한이에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지금도 그 핵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핵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뀌는 상황이잖아요.
비핵화는 아예 물 건너가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지금 이른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은 그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신장, 군사력 증강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하나 도입했다고 그래서 이게 군비 증강의 무슨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원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 핵무기와 중국의 북핵에 대한 용인,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호승 : 말씀하셨듯이 군비 경쟁은 가속화된 지 오래고, 핵잠수함 도입이 또 그걸 또 살짝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궁금한 건 그렇게 군비 경쟁이 심화되다가 갈등이 고조되고, 그게 결국엔 국제적인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대만의 중국 침공이나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이나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김근식 : 그건 뭐 항상 우리가 예상에 두고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건 지상 최대의 목표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고수해야 될 목표이긴 하지만, 동북아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이지만, 유럽과 달리 동북아는 곳곳에 이 폭탄들이 지금 내재해 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어떤 폭탄이 있냐면, 공산주의 체제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데가 동북아입니다.
▷이호승 : 다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김근식 :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강대국들이 그대로 떡 버티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동북아예요. 유럽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체제 갈등이라는 기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 사이의 싸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가능성이 분명히 항상 존재하고. 두 번째로 민족주의와 영토 분쟁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의 발발 요인, 전쟁의 요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내셔널리즘과 영토 분쟁. 그런데 중화민족주의, 일본 민족주의, 우리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얼마나 강합니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활화산처럼 뜨거운 게 동북아의 민족주의예요. 근데 민족주의인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 또 우리와 일본의 독도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탁 건드리기만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슈로도 북한 핵 문제가 있죠, 대만 양안 문제가 있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말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불안한 지역이니까 그 불안한 지역의 당사자들이 훨씬 더 조심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 한국도 북한도. 왜냐하면 이게 툭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하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봐요.
이걸 우리가 '하지 말자', '미국과 중국이 우리 그만합시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 정치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호승 : 방관할 수도 없고요.
▶김근식 : 흐름이고 그건 우리가 받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결론이 나야 돼요. 미중 간에 거스를 수 없는 이 경쟁이라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셰셰' 발언했던 이재명이 핵 잠수함 도입했다는 건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본다 이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 너무 정치학 이야기처럼.
▷이호승 :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굉장히 국지적으로 시작했다가 거시적으로.
▶김근식 : 끝나서.
▷이호승 : 뿌듯합니다. 저도.
▶김근식 : 그래도 일종의 지식인 같죠? 그런.
▷이호승 :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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