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봤더니…2. 김윤덕-오세훈 맞잡은 손, 그린벨트 해제?3. '조합원 인정?' 불안했던 목동·여의도 운명은?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봤더니…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4년 연속 동결인데요.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 상승은 반영되는 만큼 내년 보유세 인상률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관련기사:'4년째 제자리' 공시가 현실화율…새 로드맵 언제?(11월1 황금성게임다운로드 3일)
그렇다면 서울 주요 단지들의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요? 정부가 서울 각 구별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및 추정 보유세액을 추산해봤어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먼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면적 78㎡ 공시가격은 올해 27억2300만원에서 내년 32억8400만원으로 20 바다이야기릴게임2 .6% 올라요. 이에 따른 보유세는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2.8% 상승하네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 공시가격은 34억7600만원에서 25.9% 오른 43억7800만원이 돼요.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647만원으로 42.5% 수직 상승하고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올해 공시가격 18억65 바다이야기게임장 00만원, 보유세 582만원에서 내년 21억3300만원, 712만원을 부담해야 하네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으로 가볼까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의 경우 공시가격은 13억1600만원에서 15억1100만원,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355만원을 부담해요.
올해 집값 상승률 상위권에 속하는 성동 릴게임손오공 구에 위치한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내년 공시가격 16억6200만원으로 올해(13억8400만원) 대비 20.1% 뛰네요. 보유세도 307만원에서 394만원으로 28.3% 올라요.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도 올해 보유세 477만원에서 내년 552만원으로 15.7% 상승하네요.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경우 공시가 황금성사이트 격 변동률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에요.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 보유세는 올해 65만원에서 내년 67만원,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는 66만원에서 69만원으로 각각 3.1%, 4.5% 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오세훈 맞잡은 손, 그린벨트 해제?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미심장한' 만남이 이뤄졌어요. 주택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여온 두 사람이 지난 9월 한 언론사 행사에서 처음 만난 후 회동 시기를 조율해 오다 드디어 만남이 성사된 거래요.
아쉽게도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합의 외에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었어요. 양 기관이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신설해 실무진 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핵심이에요.▷관련기사:'모두발언 어색하다' 시작한 김윤덕-오세훈 긴급회동…결과는 '빈손'(11월14일)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 '키'로 여겨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조율된 사항은 없었어요.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다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그간 정부가 난색을 보여왔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조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정부가 출범 이후 세 차례 대책에도 안정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보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인데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며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 대책에 대해선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했어요.
실제 정부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어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렵게 손을 맞잡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10·15 대책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체결 건 관련 개선 방안/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조합원 인정?' 불안했던 목동·여의도 운명은?
10·15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죠. 그러면서 목동·여의도 등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지역에서는 혼란이 커졌어요. 대책 발표 전 매매 약정서 작성 후 거래 허가 대기 상태에서 투과지구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에요.▷관련기사:[공급 막는 10·15]①"거래 정지"…재개발·재건축도 '꽁꽁'(11월7일)
한 달여간 진통이 이어진 끝에 정부가 교통 정리에 나섰어요. 국토부는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통해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국토부는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과지구가 지정됐고, 이에 투과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투과지구 지정일인 10월16일 이전 15일까지 거래 합의를 통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했고, 이후 계약 체결까지 이뤄졌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개선 방안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에요.
이외에 정부는 토허구역 확대에 따른 행정 절차 차질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어요. 토허구역 확대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늘었음에도 인력 충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거래 절차가 지연돼 왔기 때문인데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김준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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