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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 1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인공지능 광주신용회복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이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일금융권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취업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연 2851만원)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학부생의 경우 9구간까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이 10구간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도 폰개통할때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부터는 1조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9개 거점국립대에 총 87 법인사업자신용대출 33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종전 대비 4770억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해당 예산을 확대,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 경쟁력을 확보토록 잠시만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도 유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사립대와 연계, 인재 양성·연구개발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동반 성장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RISE 체계를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사다리장학금2유형 지원 규모를 올해 4000건에서 5000건으로, 인문 100년 장학금은 같은 기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중고·대학의 AI 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대상의 AI 융합교육과 대학생 대상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AI 3강’ 국가 도약을 위해 AI 거점대학 운영, 두뇌한국21 AI 교육연구단 확대,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선 정부초청장학생(GKS) 규모를 늘리고 인재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완화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심리 ·정서 지원도 추진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학습 지도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3~5세 무상교육·보육도 단계적으로 추진,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슬로건으로 학교 내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자료: 교육부)


신하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