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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43억 달러 규모) 현장을 급습한 연방 요원들이 체포자 약 475명을 대상으로 수갑을 채우기 전 버스 옆에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찰스 쿡 애틀랜타 쿠크 백스터 로펌 소속 이민 변호사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한국인 체포는 전적으로 스티븐 밀러(40)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시한오뚜기 주식
체포 할당량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비자를 남용(악용)하지 않았고 또 합법적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일일 3000명인 이민자 체포 할당량을 채웠단 이유로 이를 성공적인 작전으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밀러가 지난 5월 두산 주식
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ICE에 일일 3000명을 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강화 조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동안 ICE는 6만6000명 이상을 체포했는데, 하루 평균 약 660명 규모다. NYT는 최근 “사업장 단속은 (체포) 인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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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에 따르면, 미 치안판사 크리스토퍼 레이는 지난달 31일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대한 ICE 수색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하며 단속 대상을 4명의 멕시코 국적자로 한정했다. 배터리 공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들을 체포한다는 내용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단 설명이다.
쿡 변호사는 당시 ICE가 한국어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증권천왕
“한국인이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럼에도 ICE 요원들은 시설에 있던 한국인들이 B-1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는 “ICE 요원들이 B-1 비자와 ESTA로 ‘판매 후 서비스 및 설치(after-sales service and installatio황금성갈가리
n)’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ICE 요원들은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을 모두 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가 변호하는 한국인 11명 중 한 명은 단속 전날 밤 도착해, 체포 당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이후 ICE는 이달 5일 언론에 “초동 수사 결과 475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또 보도 자료에선 “작전 중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와 신분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 체류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쿡 변호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 이민 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B-1 비자는 특정 국제 계약 및 판매 관련 서비스, 그리고 (현지 인력 고용 및 건설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 외국 장비 설치 및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백악관에서 여러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현지 언론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권력(untouchable force)’이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선출직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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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악관에서 여러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현지 언론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권력(untouchable force)’이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선출직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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