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 상임위원,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 처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시장 감시시스템에 AI 기술 적용,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지속적 관리·감독 계획을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바다이야기규칙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1호 과징금 사례가 나왔다. 해당 행위자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세원물산 주식
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제재 대상자는 A사 내부자인 B씨다. B씨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가량 매수하고 243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쉘라인 주식
됐다. 이를 토대로 증선위는 B씨에 대해 법률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B씨가 조사에 협조했고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닝서프라이즈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다.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하고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불공정행위에도 부당이득의 최대투자유망주식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달라는 주문이 나오자 제도를 시행한 지 1년8개월여만에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과징금 제도는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형성된 범죄수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검찰이 사전협의를 하거나 검찰 통보 후 1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6월부터 증선위가 검찰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부터 '비금전' 제재수단으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 도입이 그 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여러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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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