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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인 이른바 '조희대 표적 사정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입법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정권 보위를 위해 헌법까지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서 "조희대 표적 사정법은 민주당의 광기어린 입법 쿠데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 유니온저축은행 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 희망급여 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 당한 '개 부산은행 마이너스통장 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 이율계산법 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외환캐피탈 논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종용하는 개딸들 외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런 권력을 민주당에 위임했나"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딸 하명 청문회' '표적 사정법' '입법 쿠데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