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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화재의 원인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배터리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멈춘 초유의 사고이자, 'IT 등기부등본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명백한 인재였다"며 "이재명 정부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께 드리는 사과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대책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능한 '남 탓'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신속한 실천이다. 이재명 대통령 4대보험 가입하기 은 유체이탈식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가의 기본부터 바로잡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는 내로남불 대통령 직무 유기의 끝장판"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쿠폰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느라 정작 국가 전산망 안전에 쓸 돈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말 한마디 통신신용불량자조회 한마디가 스스로의 무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본인 말을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이제는 그 말 그대로, 개인신용회복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 의무화 법안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정부가 핵심 시스템 직접 개발·운영 등 다섯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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