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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명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병)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3500 사상 첫 돌파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더니 최저치를 찍었다”며 “당 지도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정청래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를 직격한 것이다. 신용평가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의원 중 한 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 말에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한 지 넉 달인데 국회에선 대결·갈등·파행 모습만 보인다”면서 “우린 거대 집권 여당인데 여전히 야당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 법사위가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 국회의 존재감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야당이면 모르지만 이젠 여당인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조절·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음모론으로 드러난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조건 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지도부가 힘을 실어준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두 번째 청문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희대 현대캐피탈대출문의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또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러는 가운데 일부 조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0%대, 30%대까지 떨어졌다.
◇“李 잘못 없는데 지지율 하향… 정청래·추미애 성찰해야"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 YTN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민 판교 아파트 전세 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당 지도부와 민주당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5월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걸 알면서 똑같은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부터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번째 청문회의 근거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고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것이다. 이를 최초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 TV’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부터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왜 대선 과정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는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의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라며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 더 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에 그 무슨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법사위에서 여야가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벌였고 이것이 다른 정치 현안들을 덮어 버리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법사위 구성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앞장서,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안건을 부결하는 등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정당의 간사 선임을 다수당이 막아 버리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김 의원은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 이것에 따르는 민주당 내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반응, 일부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이 ‘개딸’이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데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난달 30일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를 보면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존칭 없이 이름을 막 부르고 ‘야’ ‘너’ ‘어이’ ‘이봐’라며 소리 지르는 등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는데, 너무하다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아무리 서로 싸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게 하는 법사위의 운영 행태는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운동권 출신인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 멤버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최근에도 자주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특별히 소통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연일 정청래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당대(여당과 대통령실) 갈등을 양쪽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심경을 전달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김영진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오랜 정치적 동지로 2017년 대선 때 결성된 원조 친명 모임 ‘7인회’ 멤버다. 별명은 ‘쓴소리맨’. 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생.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3선(경기 수원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