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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시설 및 자료 등을 점검하고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날선 공방 예고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다음날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첫날인 13일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스타트를 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2010년유망주식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정치권 이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과 경기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13일과 15일 대법원에 유아이디 주식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듭 압박할 예정이다. 나아가 올해 국정감사의 화약고로 꼽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인선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금융감독 현대상사 주식
체제 개편(정무위), 통신·카드사 해킹(과방위), 한미 관세협상(기재위·산자위·외통위) 등에서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8.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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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베선트, '교착' 관세협상 담판 가능성
IMF·세계은행 연차총회(13~18일, 워싱턴DC)를 계기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 가능성이 커졌다. 7월 말 발표된 관세 25%→15% 인하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이행 내용을 두고 협상이 교착릴온라인
된 가운데 이번 회동이 이뤄지면 핵심 쟁점은 자금 조달 구조(현금·보증·대출 비중)와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백스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제한 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안전판'을 최소 조건으로 요구해 왔고, 미국은 '현금 중심' 원칙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협상 대안으로 한시적 유동성 지원·외환협력 MOU 등이 거론된다. 외환 불안 장기화를 우려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예정된 'APEC' 전엔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컨소시엄·SPC 구성, 보증·대출·직접투자 등 복수 시나리오"로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론이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이 확정될지,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1년 3개월,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여 만의 일이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1심은 SK그룹 주식을 최 회장이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2심은 1990년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 회장의 '정경유착'에 주목하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재산분할 금액도 종전의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20배가량 뛰었다. 2심은 1992년 SK그룹의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갔으므로 주식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2심 판결문 경정(수정)이 상고심의 숨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은 당초 판결문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라고 적었으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에서 지적이 나오자 이를 1000원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면서 별도로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2023.3.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공개…영업익 10조 원대 '복귀' 전망
삼성전자가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는 매출액 84조1312억 원, 영업이익 10조1419억 원으로 추정한다. 10조 원대 실적 반등은 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이 주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업황 강세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AI가 촉발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강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HBM 출하량이 대폭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과방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감 증인 소환 두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른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10월 1일 자동 면직됐다. 출석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맞서고 있다. 정부 기관장 신분으로 증인 채택됐지만 방통위 폐지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여권은 "증인 채택에 따라 출석이 원칙"이라고 보고, 야권은 "이미 면직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감은 이전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방통위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석방 적정성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이 전 위원장은 10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4일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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