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BS 뉴스12]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고 즉시 최우선 출동 체계를 가동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경기계 주식
특히,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인터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어린1억으로10억만들기
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어린이 유인 범죄는 처벌이 가볍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워렌버핏의9가지충고

또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죄질에 비해 낮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는 줄이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합니다.

주식을 즐기는 사람들
학교 주변의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이외에 CCTV를 설치하는 데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아동안전지킴이를 400여 명 늘리고, 학교 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순찰도 강화합니다.

학생이 등·하교할 때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알림 서키움스팩1호 주식
비스나 하교지도인력이 걸어서 함께 귀가하는 워킹 스쿨버스도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손우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잎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이 함께 논의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형사적 대응, 행정적 관리, 교육적 예방이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어린이의 대처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유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