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노른자 대역’ 풀렸지만 조건도 까다롭다…이통 3사 셈법은?
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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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6:42
■ 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키로…이르면 다음 달 사업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대역 20MHz 폭에 대해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구간은 5G 주파수 내3.4~3.42GHz 구간으로 그간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던 대역입니다.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면서 해당 폭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과기부는 여기에 더해,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을 촉진하고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대역 가져가는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 6개월 단축해야"해당 구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사업자는 LG 유플러스로 지난해 7월,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LG 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 해당 폭을 가져갈 경우 SKT나 KT가 확보한 대역폭(100MHz)과 동일한 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간의 특성상 특정 사업자에만 유리해 추가 할당 자체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과기부는 이 때문에 각 사업자의 의견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할당에 대한 조건을 보다 강화했습니다.바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의 이행 조건이 2018년 초기 주파수 할당 때보다 몇 가지 더 붙었습니다.우선, 해당 폭을 할당받게 되는 사업자는 ① 2025년 12월까지 (기존 주파수 합산) 총 누적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②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이 6개월 단축됩니다. 현재 이통 3사의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은 2024년 6월까지인데 이보다 앞서 내년 말까지 완성해야 합니다.이어 ③ 인접 대역 사업자의 경우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1만 5천 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합니다. ④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SKT가 요구한 대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과기부 "추후 계속 논의" 이같은 과기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에 대해 이통 3사는 각자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LG 유플러스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S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인 동시에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하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주파수의 우측 대역인3.7~3.72GHz 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구간은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제기될 당시 SKT가 '공평성'을 이유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할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역입니다.■ 주파수 추가 할당, 승자의 저주?…이통 3사 셈법의 결과는?과기부는 추가 할당 대역의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의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해 총1,52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해당 대역에 대한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이후 과기부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할당 대상 법인이 선정되면 이후 경매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1개 사업자만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관련법(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정부산정 대가 할당 방식으로 바뀝니다. 추가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통3사의 셈법이 시작된 상황. 입찰에 이통 3사가 모두 나설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지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표결과 보러가기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local/main.html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간의 특성상 특정 사업자에만 유리해 추가 할당 자체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과기부는 이 때문에 각 사업자의 의견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할당에 대한 조건을 보다 강화했습니다.바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의 이행 조건이 2018년 초기 주파수 할당 때보다 몇 가지 더 붙었습니다.우선, 해당 폭을 할당받게 되는 사업자는 ① 2025년 12월까지 (기존 주파수 합산) 총 누적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②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이 6개월 단축됩니다. 현재 이통 3사의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은 2024년 6월까지인데 이보다 앞서 내년 말까지 완성해야 합니다.이어 ③ 인접 대역 사업자의 경우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1만 5천 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합니다. ④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SKT가 요구한 대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과기부 "추후 계속 논의" 이같은 과기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에 대해 이통 3사는 각자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LG 유플러스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S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인 동시에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하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주파수의 우측 대역인3.7~3.72GHz 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구간은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제기될 당시 SKT가 '공평성'을 이유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할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역입니다.■ 주파수 추가 할당, 승자의 저주?…이통 3사 셈법의 결과는?과기부는 추가 할당 대역의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의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해 총1,52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해당 대역에 대한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이후 과기부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할당 대상 법인이 선정되면 이후 경매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1개 사업자만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관련법(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정부산정 대가 할당 방식으로 바뀝니다. 추가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통3사의 셈법이 시작된 상황. 입찰에 이통 3사가 모두 나설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지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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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르노 2023년형 QM6.(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2022.6.2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달 8591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월대비 17%감소한 수치다.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6%감소한 3728대, 수출은 14.9% 감소한 4863대를 기록했다. 쿠페형 SUV XM3는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907대를 판매하며 5월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엔진 타입으로는 경제적이면서 실용적인 1.6 GTe 모델이 1413대, 뛰어난 연비와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함께 제공하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의 TCe 260 모델이 494대를 차지했다. XM3는 르노코리아자동차 판매 차량 중 고급 사양 선호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올 해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XM3 총 7015대 중 RE 트림 이상 고급 사양 선택 비중은 약 90% (6168대)에 달한다. 중형 세단 SM6는 전년 동기 대비 149.1% 증가한 553대가 5월에 판매되며 가장 높은 판매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임러와 공동 개발한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의 TCe 260 모델이 302대로 전체 SM6 판매의 약 55%를 차지했다.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가장 큰 생산 차질을 빚었던 QM6는 5월에 1248대가 판매됐다. 특허 받은 LPG 도넛 탱크 마운팅 시스템으로 공간 활용성과 탑승객 안전을 모두 확보한 국내 유일LPG SUV QM6 LPe가 854대로 QM6 판매의 다수를 점했다. QM6 LPe는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아 매력이 더해지며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르노 브랜드 모델은 마스터 18대, 조에 2대 등 총 2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5월 수출은 부품 수급 및 선적 지연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4.9% 줄어든 4863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XM3(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는 총 선적 물량 4337대 중 유럽 시장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입증 받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80% 이상인 3481대를 차지했다.그 밖에 QM6(수출명 르노 꼴레오스) 502대와 트위지 24대가 수출 실적을 올렸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5월 내수 시장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부품 수급 차질로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전월과 비교해 60% 이상 실적을 회복했다"며 "다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6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주력 차종 중 QM6는 계약 후 약 2개월, XM3와 SM6는 1~2개월 이내로 국내 완성차 중 가장 빠른 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르노 2023년형 QM6.(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2022.6.2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달 8591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월대비 17%감소한 수치다.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6%감소한 3728대, 수출은 14.9% 감소한 4863대를 기록했다. 쿠페형 SUV XM3는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907대를 판매하며 5월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엔진 타입으로는 경제적이면서 실용적인 1.6 GTe 모델이 1413대, 뛰어난 연비와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함께 제공하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의 TCe 260 모델이 494대를 차지했다. XM3는 르노코리아자동차 판매 차량 중 고급 사양 선호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올 해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XM3 총 7015대 중 RE 트림 이상 고급 사양 선택 비중은 약 90% (6168대)에 달한다. 중형 세단 SM6는 전년 동기 대비 149.1% 증가한 553대가 5월에 판매되며 가장 높은 판매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임러와 공동 개발한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의 TCe 260 모델이 302대로 전체 SM6 판매의 약 55%를 차지했다.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가장 큰 생산 차질을 빚었던 QM6는 5월에 1248대가 판매됐다. 특허 받은 LPG 도넛 탱크 마운팅 시스템으로 공간 활용성과 탑승객 안전을 모두 확보한 국내 유일LPG SUV QM6 LPe가 854대로 QM6 판매의 다수를 점했다. QM6 LPe는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아 매력이 더해지며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르노 브랜드 모델은 마스터 18대, 조에 2대 등 총 2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5월 수출은 부품 수급 및 선적 지연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4.9% 줄어든 4863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XM3(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는 총 선적 물량 4337대 중 유럽 시장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입증 받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80% 이상인 3481대를 차지했다.그 밖에 QM6(수출명 르노 꼴레오스) 502대와 트위지 24대가 수출 실적을 올렸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5월 내수 시장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부품 수급 차질로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전월과 비교해 60% 이상 실적을 회복했다"며 "다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6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주력 차종 중 QM6는 계약 후 약 2개월, XM3와 SM6는 1~2개월 이내로 국내 완성차 중 가장 빠른 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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