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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조류 충돌 및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주요한 판결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신협인터넷뱅킹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이 사업은 8천여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애초 올해 11월 착공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였는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동행동은 사금융대환방법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 원어민강사 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총위험도 평가 내용을 보면, 새만금국제공항 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최대 약 45회(부지 반경 13㎞ 기준)로, 인천국제공항(2.9회), 군산공항(0.04회),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보듯이 안전성 확보는 공항 건설에서 최우선적인 고려 농협캐피탈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엄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문제와 이 사업의 낮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부지 인근의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국토부가 환경파괴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신용보증해드림 0.479에 불과해 경제성도 낮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공항 건설은 안전성, 생태계 영향 평가 등을 엄밀하게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해온 다른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