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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증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멈췄던 의정 갈등이 앞으로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 의료 사관학교 및 국립 의대 설립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인천과 전북에 공공의대 설립 검토 및 추진을, 전남에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경북에 의과대학 설립 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바 산와머니 대출심사 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공공 의대와 공공 의료 사관학교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공공 의료 사관학교와 별개로 지역에 공공 의대를 추가로 만든다는 의미인가.
“같은 개념이다. 공공 의료 사관학교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다. 전국 단위의 공공 인력 양성 기 주택담보대출가능 관이 될 것이다. 다만 어디에 세울지, 그 규모 등은 현재 연구하고 있다.”
−공공의대 신입생 첫 모집은 언제부터 하나.
“올해 (설립)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게 목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 어렵지만,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별내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의대 없는 지역에는 국립의대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공 의료 사관학교와 지역 의료는 별개다.”
−지역의사제는 무엇인가.
“개별 의과대학에서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 의 프랜차이즈창업대출 료 등을 담당할 지역 의사를 (별도의 입학 전형으로) 쿼터를 정해 뽑는 것이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있는데, (여기에) 국민들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행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한국주택공사법 있다’ ‘비슷한 공중보건 장학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반대하는데.
“지역의사제는 입학할 때 정부에서 제공받는 지원과, 그 지원에 따르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본인의 선택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 또 (의료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공중보건 장학 제도는 이미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대상인 반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전 선발을 조건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 만큼 서로 다른 것이다.”
−의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면 그만큼 지역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의대 준비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할 텐데, 의사 정원 전체를 늘려야 하지 않나.
“현재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증원은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사제를)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부 증원이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얘기해도 의사들이 필수 의료나 지역에 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다른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원에 대한 추계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충을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일단 응급 상황에서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부터 개편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둘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저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