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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지난 8월 밝혔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부터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새로운 노후 대비 방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망 한국주택공사전자조달시스템 보험금 최대 90% 연금처럼…나머지는 사망시 지급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행되면 연금으로 전환하려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사망시 보험금으로 지급됩 재테크란 니다.

금융당국은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내년 초에는 매월 나눠 받는 '월지급 연급형'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지급형으로 시작했더라도 내년부터 월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완납'해야 유동화 가능…가족 이름으로 신청은 채무불이행 '불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상품에 대한 조건으로는, 우선 가입한 보험이 사망보험금 9억원 미만의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여기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도, 보험료 납부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일시상환 면 유동화할 수 없습니다. 30년납 상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고 해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험금이 바뀌는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이 아닌 금리확정형 보험만 해당됩니다.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대수명 짧거나 고액 저축보 월 300만원 험료 납부자들은 고민 필요





은퇴 이후 65세가 되기 이전 중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대수명이 짧을 경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기 사망시에는 기존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족에게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저축보험료 납부자들의 경우 기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소득에 소득세(3.3%~5.5%) 및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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