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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 토허구역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을 넘는 19곳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토허제 담당 인력의 병행 업무 현황. [안태준 의원실]
법원호적계
서울은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7곳이, 경기도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다.
그 한 명마저도 대부분 다른 업무 무직연체자대출 도 병행하고 있어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 기준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의 담당 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양시 동안구는 1명이 하루 34.3건, 용인시 수지구 32.2건, 의왕시 32. 정품컨버스 1건, 성남시 분당구는 31.8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담당 1명 인력의 토허제 외 병행 업무가 대부분 2개 이상인 상황에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파산신청 안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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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을 넘는 19곳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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