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경기도민의 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모습. 경기일보DB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방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아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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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지속적인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는 등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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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세 비중의 확대(1995년 21.2%→2023년 24.6%)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행안부가 지난 8월 대성파인텍 주식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48%가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디테크놀로지 주식
기회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영역으로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고려포리머 주식
(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안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거친 뒤 다음달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 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