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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로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 종이빨대 업체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정책 철회로 종이빨대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식당·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신용불량자대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나, 이듬해 11월 이를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에는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종이빨대 사용을 유도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기후부의 정책 철회로) 40여명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고 포스코더샾아파트 , 투자원리금은 계속 늘어서 파산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이 됐다"며 "집 1~2채를 팔고 거리에 나앉은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설비나 기술, 인력 양성에 투자한 것만 해도 저희는 58억원, 업계 전체로는 수백억원 정도가 들었다"며 "정부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으면 우울증 무료상담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더 하고 충분히 했을 텐데 안 됐다"며 "반드시 피해 보상해주고, 정책을 원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책의 결정, 보류, 폐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다"고 말했다.
아파트 팔때 세금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로 피해를 본 종이빨대 업계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담당 과와 긴밀히 상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