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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표류와 리더십 공백, 인사·평가·보안 관리의 허점을 집중 지적했고,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둔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는 혼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우주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는 차세대발사체 10만원 빌리기 사업뿐 아니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 위성체계 ▲나로우주센터 운영 등 우주개발 전반의 관리·지휘체계 전반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회의만 17차례"…차세대발사체, 여전히 표류 중
우주청은 2023년 7월 착수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추진제를 케로신 기반 후속형에서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꿨다. 하지 현금서비스 이자 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미 통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연속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재사용 전환을 두고 17차례 회의만 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갑)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다시 바꾸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도 없 상환수수료 이 추진한 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방향 자체보다는 "기존 계획·기술·산업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리더십 공백에 정책 연속성 '흔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조기 사퇴 이후, 본부 현대자동차 무이자할부 장 결재·조정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조직 리더십 부재도 본격화됐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대통령급 보수를 받는 임기제 고위직의 성과목표가 선언적 수준이었다"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우주청 인력의 약 48%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기 사퇴나 해외 이직 시 제재·통제 장치가 없는 구조도 연체자담보대출 문제로 지적됐다.




우주항공청 청사. 연합뉴스 제공


KPS·초소형 위성체계·지휘체계 '줄줄이 도마 위'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KPS 사업 지연과 초소형 위성체계 단일업체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KPS 사업이 22개월 지연된 데다 핵심 장비인 항법 탑재체 계약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해리스사에서 프랑스 탈레스사로 바꿨는데 동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1조400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을 단일 기업에 맡긴 것은 공급망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하다"며 "미국 우주개발청(SDA)처럼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풍력단지를 5년 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안전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고,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협력업체 사망사고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지휘·감독 체계 붕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안전사고 관련 사항은 조속히 파악해 해결하겠다"고 답했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구·산업 현장 '올스톱'…국감 키워드는 '절차와 책임'

차세대발사체 사업 지연은 연구·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수당 19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섰다.
산업계는 "라인은 한 번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렵다"며 조속한 결정과 자금 집행을 호소했다.

우주산업계 관계자는 "차세대발사체 결론이 안 나니 기업은 설비도 인력도 멈춰 섰다"며 "누리호 4차 발사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솔직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국감 내내 "속도보다 절차", "성과보다 책임"이란 키워드가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재사용 발사체로의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정책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 리더십·조직 안정화, 공급망 다변화 없이는 우주개발 생태계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법률·상위계획 정합성 사전 검증 ▲범부처 중복·조정 체계 강화 ▲임기제 인사 관리 개선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우주청은 이에 대해 "재사용 발사체 전환의 당위성은 분명하다"며 "공백 최소화와 일정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