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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출 상위 10개국 대상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로 한화 약 4조 62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259억 달러), 멕시코(55억 달러), 일본(47억 달러), 독일(35억 달러), 베트남(33억 달러)에 이어 6번째다.
한국의 올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 47.1배(46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 관세 증가율은 상위 조류독감관련주
1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 캐나다(1850%), 멕시코(1681), 일본(724%), 독일(526%), 대만(377%) 등 순이었다.
한국은 올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고율의 품목관세가 적용돼 증가폭실시간주가
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때부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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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관세 부과현황<상의>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YNK코리아 주식
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과반인 57.5%를 차지했다.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기계류(9.5%), 전기·전자(9.4%), 철강(8.8%) 순이었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관세가 적용됐지만 6월부터는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국가별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000만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중국(39.5%)과 일본(12.5%)에 이어 3위 수준이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대만과 의약품을 주로 수출하는 아일랜드는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2분기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역시 실효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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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품목별 대미 관세현황<상의>



상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또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 인공지능(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입법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고, 법인세율 인상이나 주 4.5일제 의무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