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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건강보험에서 고령자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역대급으로 단행된 인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고령자 의료비 증가로 인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25일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건보련)은 지난해 고령자 의료에 대한 지원금이 전년대비 5.7% 늘어난 3조8591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건강보험료율도 9.3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이보다 0.03%포인트 오른 9.황금성어플
34%로 전망돼 다시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단일건보체계를 운영 중인 한국과 달리 일본 건강보험은 다층화 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보조합’, 중소기업 직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자영업자, 퇴직자, 파트타이머 등을종목뉴스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건보’ 등으로 나뉜다. 현재 1400여 개 건보조합에는 주로 대기업 직원과 가족 등 약 3000만명이 가입돼 있다. 건보조합과 협회건보 재정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1400여 개 건보조합의 지난해 경상수지는 145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자 의료에 대한 부담금으바다이야기 먹튀
로 불어난 지출을 보험료를 인상해 간신히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료 수입은 임금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1069억엔가량 늘었다. 올해 춘투에서 일본 대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평균인상률 5%가 넘는 역대 최대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역대급 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건강보험 적자가 지속됐을 것이다. 2023년에는 1365억엔 적자를 기장외주식거래세금
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고령자 의료 지원금 비중도 꾸준히 늘며 절반에 가까운 40%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자 의료 제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 확대 흐름 등 임금인상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00여 개 건보조합부산산업 주식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곳은 660개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전년도(52%)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적자 비율을 보였다. 특히 보험료율이 10%가 넘는 건보조합이 334개(24.2%)로,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전체 4분의 1에 육박했다. 10%에는 못미쳤지만 9.5%가 넘는 건보조합 비중도 27%에 달했다.
일본에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10% 수준을 넘으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건보조합을 운영할 이점이 사라져 ‘해산 기준선’으로 불린다. 협회건보의 보험료율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료 인상으로 지난해 1년간 총 10개의 건보조합이 해산하거나 합병됐다. 건보조합이 해산하면 그 기업의 직원은 협회건보로 이동하게 되는데, 협회건보에는 연간 약 1조2000억엔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건보조합 해산이 지속되면 정부의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닛케이는 “해산 기준선이 넘는 아슬아슬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지출과 더불어 정부가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지출도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의료기관에 지불된 의료비 액수는 총 48조엔으로, 전년 대비 1.5% 늘며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만 75세 이상이 되면서 고령자 의료 비중에서도 이들 만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들에게 지출하는 의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2010년 일본의 의료비 지출에서 후기 고령자가 차지하는 지출 규모는 12조7000억엔 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조6000억엔으로 급증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41%로 7%포인트 늘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후기 고령자 일부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늘릴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과 함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혁 로드맵을 정리했다. 시행은 2028년까지로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억제를 위한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