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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카드론이란 (OECD)가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4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지출 억제와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도 당기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지속을 경고한 바 있다. 오직 정부만 선진국 중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을 앞세워 재정위기론에 선을 긋고 있다. 물론 상당수 경제전문 주민등본 가들이 성장 회복을 위해 당장은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적자 재정을 꾸리는 것과 중장기 재정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빚을 낼 때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제한하는 재정기율이 작동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씨티은행아파트론 와 튀르키예뿐이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준칙이 재정위험관리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올해는 빠졌다. 재정준칙이 공론화되면 확장재정 집행이 부담스러워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방 안의 코끼리'와 같아서 외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때까지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부채의 '마지노선'을 설정 게릴라특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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