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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체제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통일 준비' 정책에서 '평화 관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모두 분단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한반도 정책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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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 "두 국가라는 것은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용적 관점이자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10년째 하는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50~60% 창업박람회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과 대조됩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 주휴수당 계산기 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며 '평화적 두 국가'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사금융권대출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신차 할부 조건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차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선고한 92헌바48 결정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 역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적인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법적 지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해왔습니다.
지난 2024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했을 때,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남북 양 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유사한 발언을 하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인식 변화가 감지됩니다.



연합뉴스


북한 역시 '두 국가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듬해 북한은 헌법도 개정해 "남조선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면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현실 인정' 발언은 양국 간 분리가 고착화된 현실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방식에서 양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평화공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이 제시한 '두 국가론'은 법적·헌법적 현실과 국제적 정치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국가론'과 '통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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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email protected]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