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에 예산을 늘렸지만, 아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정책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7월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74개 기업과 기관이 전체 111.9㎿ 태양광 설비용량에 대해 1176억7200만원 규모의 융자 수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때 설치비를 융자해주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483.3㎿ 설비용량을 목표로 전체 융자 규모 648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2회 추경 때에 견줘 221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짚었다. 예산안에 반영된 수요에 견주면, 수요조사 결과는 목정글북
표 설비용량 대비 23.2%, 목표 융자액 대비 24.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요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쪽은 “수요조사 기간이 하계휴가기간과 겹쳐 응답률이 저조했고, 실제론 햇빛·바람 연금제도 시행 등에 따라 공공 주도 대규모 발알톤스포츠 주식
전사업 추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업의 2025년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3~4월 1차 융자의 신청액 대비 실제 대출 실행률은 7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5년 신청액 4215억원 가운데 약 75%인 3161억원이 대출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목표 융자규모(3323억원)에 미달할 가능성넥센 주식
이 있다”며 “수요조사 재실시 및 추가 수요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햇빛·바람연금, 알이(RE)100산단 태양광 등 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신규 추진하는 정책연계형 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현재 국고 지원비율을 제외한 세부적인 지원 요건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키지노릴게임
상황”이라며,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알이100산단 태양광 등을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금융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이 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217억원(98.6%) 증가한 648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세부 지원 요건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집행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최원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