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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10%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확대한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40~60% 범위에서 결정한다.

환경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적응)대책 △2035 단독주택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추진현황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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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NDC 각계 의견수렴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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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 2035년 NDC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중간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 대전개인돈 립 달성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할 경우에는 2035년에 53%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는 61%, 시민사회는 67%다.
정부는 산업계, 환경단체, 청년·종교계 등과 폭넓게 논의해 정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오는 11월 초 확정해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다.
기업은행제1금융권 정부는 단순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 패키지를 병행한다. 우선 통계지침을 바꿔 감축비율 산정 방식을 순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으로 통일한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등 흡수분을 뺀 값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바뀌면 감축비율은 더 높아진다.
정책 패키지에는 △신차 30%까지 보조 2014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금 유지 △이차전지 생산 촉진 △수송 전동화 로드맵 추진 △농기계·선박 전동화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 나프타 분해설비(NCC) 같은 핵심 감축기술에 집중 지원한다. 업종별 현실적 배출 전망을 제시하고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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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유상할당, 10%→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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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린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90% 이상을 무상으로 배분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이 저해됐다.

늘어난 수입금은 산업 전환 지원에 투입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 배출권 가격을 톤당 4만~6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수입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서 2조8000억~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산업 탈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 △저탄소 R&D △연료 전환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한다.
또 탄소저감 효율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주는 배출효율기준(BM) 적용 대상을 62%에서 77%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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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기후대응 용어 변경…컨트롤타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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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에서 '적응' 대신 '대응'이라는 용어를 쓴다. 감축과 대응을 양대 축으로 삼아 보다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현재 180여 개 시스템에 흩어진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해 '기후위험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부문별 사업도 추진한다. 취약 지역 인프라 지원, 농업 품종 개발 등과 함께 기후위험 추이를 점검하고 사업 개선을 권고한다. 사회기반시설은 200년 빈도의 재해에도 견디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곳으로 확대하고 지하수저류댐을 늘려 물 부족에 대비한다. 하천·하수도 설계 기준 강화와 PMP(가능 최대 강수량) 재산정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AI 기반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역별 생물종 변화와 생태계 건전성을 평가하는 한국형 지표도 개발한다.
환경부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 제4차 대응(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