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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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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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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 서민 대출 금리가 연 15%대에 이르는 것을 두고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들까지 빚 탕감 해주겠다는 발언에 이어 대출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문제 제기 차원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정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저신용 차주 지원은 2004년 카드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 금융 당국이 외환위기 현대저축은행 땡큐론 이후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 지원 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다만 그 방식은 금리를 억지로 인하하기보다는 재정 보조, 보증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는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 전북신용보증 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라는 식으로 억지로 대출 금리를 건드리라는 주문을 한다. 이 발상은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거스른다. 금융시장은 위험에 따른 가격 결정이 핵심인데, 이를 무시한 채 ‘착한 금리’만 강조한다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건전성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개인파산신청조건 을 향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해임 압박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미국 경제의 신뢰도마저 흔들렸다. 은행들이 쉬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려온 것도 사실이고, 포용금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옳다. 그러나 대통령 한마디가 규제로 연결되면 금융 불안을 키우는 위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정치적 구호식 압박보다 씨티은행 마이너스통장 는 제도 설계와 재정 지원으로 풀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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