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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제2차관) 신설 추진은 골목경제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만을 위한 차관 탄생이 임박하면서 관련 정책 설계와 시행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 무담보아파트론 로 분류된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시기를 지나 회복세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는 중이다. 작년 폐업자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담차관 신설에는 이같은 흐름 속 견고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메시지가 내포됐다.
2017년 청에 식사제공 서 부로 승격한 이후 중기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기부는 4실 체제로 운영된다.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을 두는 구조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2차관이 부임하더라도 현 4실 체제 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정책실 소관 업무가 전담차관에게 부여되는 새희망네트워크신용등급조회 방안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세부 직제는 이르면 내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서별 기능은 추후에 논의해도 되지만, 전담차관 아래 어떤 실국을 두겠다는 것은 법안 통과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월복리이자계산컨트롤 타워의 등장은 소상공인계 위상 격상과 직결된다. 그동안 각 부처들이 모여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할 때 종종 중기부가 배제되면서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담차관이 생길 경우 이같은 현상은 다소 잦아들 전망이다.
그간 전담차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해 온 소상공인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역대급 위기에 처한 경영 환경의 새마을금고 금리 돌파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그동안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헤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담차관 도입으로) 구조적 완성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설계자(전담차관)를 서포트 할 실국장들이 잘 배치돼야만 현실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