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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슈에 더해 틱톡과 대두 수입 문제 부각돼 中, 美대두 수입 확대 여부를 협상 지렛대 삼아현재로선 마드리드 협상 성과 내기 어려울 전망 미중 언론, APEC 전후 정상회담 의제 조율 의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기존 관세율 및 기술수출 통제 문제에 더해, 틱톡(TikTok) 지분 매각과 미국산 대두(soybeans) 수입 확대 요구가 새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양측 간의 기싸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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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미중은 여러 차례 무역·관세 관련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회담을 이어왔다. 90일간의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고,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고율 관세(현재 약 55%)를 유지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는 틱톡과 대두 수입확대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 의회는 표현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 유예 시한이 9월 17일로 설정돼 있다. 마드리드 회담 중 이 시한 연장 여부가 주요 의제로 대두했다.

미국은 대중 AI칩 수출 제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펜타닐(pent­anyl)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다가구전세담보대출 등 안보 및 규제 의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틱톡 강제 매각 이의제기에 대해 ‘안보우려’라는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틱톡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접근이 중국 정부 또는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를 내정간섭 또는 기업·기술 주권 수호의 문제로 보고 있다. 매각 요구가 과도한 조치이며 미국의 기술 및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항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확기를 맞아 대두 구매 주문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이 과거 미국산 대두를 주문하던 양을 회복하거나 확대해 국가신용보증 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딴전’ 전략으로 일관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대두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왔고, 미국산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두를 무역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농가들이 수확철인데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장이 미국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규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대미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삼아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이를 가장 강력한 대미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및 AI 칩 수출규제 역시 주요 이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AI 관련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기술봉쇄’ 조치라 비판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적인 실행 유예와 관세 인하는 협상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 WSJ와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틱톡의 지분 매각 시한, 미국의 대중 관세 및 수입 확대 압박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양보할지 여부에 협상 타결 여부가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완전한 합의보다는 기한 연장, 선언적 약속(declaratory statements), 일부 조치 완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틱톡 매각 기한의 연장 가능성, 대두 주문의 증가는 있을지 모르나 기술수출 제한 조치나 희토류 통제의 완전 철회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미중 언론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지만,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성과는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에 트럼프-시진핑 정상 간 회담 여부와 합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규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