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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모펀드(PEF) 차입금 한도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홈플러스 회생 사태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과도한 빚(차입)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 속에 국회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 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차입금 한도 축 기업회생 소를 목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사전규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차입비율을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 당시 MBK파트너스가 대규모 차입으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포 매각과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규제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다.
실제로 MBK 측은 2015년 홈플러스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전체 인수금 5조9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사전규제는 구조조정을 직업군인대출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해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외부평가를 거쳐 사후보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투자 시장의 경직화를 막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도 무차별적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10년간 대형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주도한 142건의 인수합병 중 93%가 LBO였지만, 차입비율이 100%를 넘은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레버리지(높은 차임금 비율)는 레포펀드, 해외투자펀드, 인프라펀드 등 일반 사모펀드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미국대학졸업후취업 있다며, 이번 규제가 자칫 일반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EF협의회도 해외와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펀드 결성 초기에는 출자금 납부 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소 6~12개월 동안은 차입비율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B 업계는 일률적 사전규제가 국내 중소형 PEF만 옥죄고 해외 대형 PEF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 차익’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같은 맥락의 경고를 내놓는다. 공격적인 자산 매각과 고배당 문제는 사모펀드만의 행태가 아니라 다른 대주주 체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사모펀드는 자금 모집 시 우리나라 투자자를 LP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사모펀드(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며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강경 규제, 금융당국은 절충안, 업계는 형평성과 예외 허용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투자 환경 불확실성만 키울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금융당국의 최종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