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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SK텔레콤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2만 원만 보상받고 끝낼 것인가”(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소액결제 해킹 피해금액 미청구? 당연한 조치를 어마어마한 결단처럼 이야기한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이어 KT 소액결제 해 2012년주5일제 킹 사고까지, 최근 통신사들의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서울YMCA 시민중계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통 할부이자계산 신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시 형사처벌 제도 마련 △KT 전체 이용자 대상 유심 교체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시한 연장 △해킹 사고 발생 시 모든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 제도 마련 △해킹 피해보상 협의체 마련 등이다.
김주호 팀장은 “SK텔레콤 검도 은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 5개월 동안 사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며 “보상 역시 피해자 1인당 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입장을 바꿔 SK텔레콤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2만 원만 보상받고 끝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미국에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 미국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합의금으로 휴대폰할인이벤트 1인당 3000만 원씩 줬다”며 “한국도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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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킹으로 실제 금전 결제까지 연결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례적으로 KT 보안이 취약했다는 방증”이라며 “KT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 핵심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석현 실장은 KT가 모든 이용자에게 해킹 사실을 여과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KT는 별 소용도 없는 피해 확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일부 피해 고객에게만 해킹 사실을 통보한다. 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 가능성, 소액결제 차단 방법, 해킹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통신사가 해킹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버를 폐기하는 등 시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증거인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 총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안진걸 소장은 정부와 국회가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현재 정부와 국회는 지나치게 통신사 편을 들고 있다”며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당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보상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해킹 사고에서 그 정도 조치도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최근 KT가 소액결제 해킹사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인데, 마치 어마어마한 결단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게 아니라 배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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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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