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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공사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없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 근로자 156만 명 중 14.7%가 외국인인 가운데,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노업종대표주
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국인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렙
단순노동 직군에 집중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56만 400명 중 22만 9541명(14.7%)이 외국인이었다. 불법체류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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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장비 운전과 같은 기술직은 한국인이 많지만, 콘크리트 타설 등 단순 작업은 최근 외국인이 전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몇몇 현장에서는 이슬람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도 준비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인건비와 이자 비용까지 상승하면서차바이오앤 주식
사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늘어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국내 노동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건비도 두 배 이상으로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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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업계는 처벌 강화와 병행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C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목표는 이해하지만, 안전 확보는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데서 나온다"며 "안전관리 비용과 공기를 보장해주면 사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함께 다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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