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여야 갈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1월을 목표로 했던 기획재정부 분할 등 경제부처 재편이 최소 3개월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산 집행이 시작된 뒤에 조직이 쪼개지게 되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부처 내 업무 혼선과 공무원 기강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관련 스마트캐쉬공무원대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기재부 분할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8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3~24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 한지우 만으로는 기재부 분할 등 조직개편 작업을 완성할 순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보험업법·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9개 법안과 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안 등 후속 입법 11건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개편’을 목표로 하 올크레딧 4등급 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무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윤한홍, 임이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조직개편을 특검법 처리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수정안과 정부조직 무직자창업대출 법 동시 처리에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반발로 이를 번복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기재부 분할과 금융위 개편은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본회의에 상정된다. 25일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법안은 내년 3월 중순에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문제는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기재부 개편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산 집행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조직이 쪼개질 경우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지연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쪼갠다는 전제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4월로 미루면 실무적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이 어수선해지면서 업무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은 예산 집행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중간에 부처를 쪼개면 애매해진다”면서 “1월 개편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이 같은 지연은 전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2일 만(국무회의 의결 기준)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26일 만에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76일 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했다. 늦어도 출범 후 80일 이내에는 조직개편을 마쳤던 과거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출범 9개월을 넘긴 후에야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완료하게 되는 셈이다.
정책 추진력 약화에 더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역시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새 부처 배치가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지연이 길어지면 공무원들은 현 소속보다 향후 배치될 부처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사기 저하와 기강 해이가 겹치면서 부처 내 전체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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