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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기술이나 부품 등의 교역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대처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을 비롯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첨예하게 엇갈리며 관련 분쟁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신항 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미등록 특허에 과세 분쟁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LG패션 주식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법인 A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했다. SK하이닉스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A사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국내에 특허를 등록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하지 않은 A사는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징수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맞섰고, A사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종합 릴게임
대법원이 A사가 거부한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과세당국이 첫 패소 판결을 받고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오션파라다이스
.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세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번 소송을 위해 미등록 특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새릴게임무료
로운 대응 논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가 거듭되자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특허 사용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령 조문을 정비한 점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사진=뉴시스



◆無관세 품목을 有관세 품목으로 지정

해외 당국이 우리 기업에게 부과한 과세 관련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인도 과세 당국이 우리 기업이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를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분류해 국제 소송전으로 번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8일 기지국에 쓰이는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을 관세가 없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RU를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하고 800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RU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RU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테나에 결합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분품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고,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WCO의 이번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