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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서 매년 3만건 안팎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경찰에 접수돼 피의자가 입건된 성 관련 범죄는 적게는 2만8000여건에서 최대 3만5000여건에 이른다.
이 자료에 포함된 성 관련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5가지이다. 서울개인대출
연도별 입건 규모는 2020년 2만8135건, 2021년 2만9013건, 2022년 3만5656건, 2023년 3만4996건, 지난해 3만1755건 등이다.
해당 기간 각 시도 경찰청별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3만9055건), 경기남부(2만9536건), 부산(1만561건), 인천(1만439건), 경기북부(9013건), 보호된운영체제파일 경남(7779건), 대구(6923건), 경북(6125건), 충남(5963건), 대전(5858건), 전북과 전남(각 4631건), 광주(4571건), 충북(4499건), 강원(4228건), 울산(3160건), 제주(2599건), 세종(757건) 순이었다.
사건 피의자 가운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매년 5.35~6.62%이었으 신협근로자대출 며,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02~5.1%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3%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국내 스토킹 범죄 관련 입건 규모는 2022년 9895건, 2023년 1만1520건, 지난해 1만2677건 등이다. 이 중 피의자 보금자리 청약 가 구속된 비율은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수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