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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는 육군에서 벌어진 총기 사망사고 두 건 모두 부대 내에서의 폭언과 가혹행위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전군 특별 정밀진단 과정에서 ‘부대 내 괴롭힘’ 관련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부터 시행된 전군 특별 정밀진단에서 총기 및 탄약 관리 시스템과 함께 부대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수사단이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 소재 부대 감시초소 부산 인터넷 (GP)에서 숨진 하사,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대위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철원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하사가)분대장, 부소대장 등 5명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시세 ”중대장이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고충 등을 점검하는 ‘신상결산’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에도 해당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건 예방시스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군은 전날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군 내부에선 그간 사병들 사 법원개인회생제도 이에서 주로 불거졌던 부대 내 괴롭힘 관련 인명사고가 초급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면서 우려 또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초급장교 인원이 대부분의 부대에서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업무량은 크게 늘면서 반목이나 따돌림 등이 늘어나는 여건은 커지고 있다”며 “사병에 비해 고충을 털어놓을 공간도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금융권대출금리 고 전했다.
안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망사고를 두고 “군은 사회와 떼어내려야 뗄 수 없다”거나 “사회적 병리현상이 군에 계속 이어져 사회구성원 모두 다시 생각할 지점”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초급간부들의 업무분장이나 부대 배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술 필요성도 제기된다. 4대보험 가입확인 유 의원은 “이번 사고는 국민들에게 군의 안전관리 능력과 전반적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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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