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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겨냥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소환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 부담이 늘어날 미래 한국을 앞두고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 李 대선 후보 시절 "나라, 빚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IMF의 보고서 내용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인용구를 함께 옮긴 글이 확산하고 있다.
IMF는황금성게임랜드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인천 유세 연설에서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부국증권 주식
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말이 재조명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 부채 비율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빚이) 1000조원이면 국가 부채는 50%가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가 110%, 일본은 220%"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 국가 부채가 48%, 그런데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정책소자본주식투자
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가 부채 갖고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다"며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 힘센 경제 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재정 지출이 줄면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인터넷주식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며 "이런 얘기 하면 또 뻔하게 '퍼주기 하려고 한다'고 할 거다. 정부가 쓰는 돈이 정부 권력자 개인 돈이냐,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고 그들이 온갖 이권 사업으로 먹는 건 투자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 "선진국 比 안정" vs "IMF도 내란견이냐"
이 대통령 팬카페를 비롯해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현 정부의 확장 정책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 수준"이라며 두둔했다. 반면 친야 성향 누리꾼들은 "IMF도 이렇게 말하는데 민주당 극렬 지지층은 IMF도 '내란견'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내란견'은 여권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한 누리꾼이 "IMF는 유럽에는 별말 안 하면서 우리나라에만 난리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미 유럽은 신용 등급 강등도 됐고 고령화로 고통받는 상태다. 유로화가 사실상 준 기축통화급 위상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 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말 49.1% 수준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로 치솟고,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李 100일 기자회견서 "불가피한 조치" …민주연구원 "32조 추경, 적기 투자"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26일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적기 투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은 31조8000억원 추경"이라면서 "성장둔화와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입 감소를 반영한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 늘어가는 빚에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랏빚이 쌓이면서 국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잊을만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다. 이들은 한국의 GDP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지표를 올리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해 걱정을 쏟아낸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12위까지 올랐던 한국의 GDP는 2050년 이후 15위권 밖으로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온라인에서 이따금 확산되는 1인당 GDP 관련 순위 지표. 한국은 2050년 이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골드만삭스 경제전망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
출처=구글 트렌드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가장 검색량이 많을 때를 100으로 기준)에서 '한국 GDP', '1인당 GDP' 등 한국의 GDP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량은 우상향 곡선을 보이는데, 관련 검색어 1~2위는 GDP 순위 관련 키워드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OECD의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과 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G20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9%에서 3.2%로 0.3%포인트 높아진 데 비하면 부진하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IMF의 경고는 확장재정 기조 탓에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는 '나랏빚 주도 성장'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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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따금 확산되는 1인당 GDP 관련 순위 지표. 한국은 2050년 이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골드만삭스 경제전망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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