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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생각보다 것과는 거 택했다. 것은 말이지.[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보직을 이동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감사 출석과 무관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에 소환시키지 않기 위해 보직을 변경했단 야권 주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에 대해 야당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실권은 김 비서관에게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며 국정감사 출석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행적금이자율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냐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사법부 수장은 국회로 불러내려 하면서 정작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실세는 온갖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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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유감 통신사업자 을 표하고 청문회 당위성을 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 대해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얼토당토않은 궤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 협상에나 신경 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또, 애초에 진실 따위 필요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 청문회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재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사위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안 봐도 되는 더 많은 촌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앵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도 벌써 닷새째에 접어들었죠?
[기자]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4개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증감법은 국회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이 수정된 건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단 얘기다,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거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감법까지 표결 처리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납니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헌법소원을 예고한 만큼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긴다며 본회의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어지는 의사일정도 순탄치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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