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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對美) 로비 지출이 최근 4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정책 변화, 현지 노동 규제 등 미국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로비 활동은 향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후,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투자 조건 등을 놓고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제공,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25%→15%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실제 현금 출자 공무원대출 방식과 이행 속도 등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수출과 투자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기업들의 로비 지출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도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로비가 지속될 것이란 평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지난해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 미국 로비 금액은 총 3532만 달러(약 470억원)로 집계됐다. 2020년 1553만 달러 대비 127.4%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 대선이 치러진 작년에는 1년 전보다 41.8%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966만 달러로, 전년 동기(1747만 달러) 대비 219만 달러(12.6%) 증가했다.
미국에서 기업 로비는 합법적 활 신한은행 신용대출 동으로 인정된다. 정부와 의회에 의견을 전달해 정책이나 규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모든 내역은 법에 따라 공개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862만 달러(약 120억원)로 가장 많았다. 삼성은 로비 전문 회사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인 간접지출로 256만 달러를 사용했다. 회사가 자체 인력을 투입해 활동하는 직접지출로는 606만 달러를 썼다 생활비대출 . 이어 SK(708만 달러), 한화(605만 달러), 현대차(478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화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45만 달러에서 지난해 605만 달러로 1244.4% 늘었다. 산업계는 태양광업체 한화큐셀이 2023년 1월 조지아주에 태양광 공장 증설을 발표한 뒤 세액공제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대출문의 활동을 한 영향으로 풀이한다. 지난해 12월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도 미국 로비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도 경영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 사건은 현지 노동·비자 규제 강화가 기업 운영에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들은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비자 관리·인력 운영 체계를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 교착, 불안정한 현지 규제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로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