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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1980년 5월 계엄군에게 폭행당하는 광주 시민. 촬영자=이창성, 사진=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을 향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스카이데일리가 5·18오락실게임
민주화운동 왜곡 보도를 바로잡았지만 왜곡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선 극우 유튜버와 누리꾼들의 왜곡과 조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18기념재단이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주식종목선택
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자주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4.9%, '간혹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6.2%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를 경험한 것이죠.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민 모바일릴게임
스스로도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정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첫 단추는 성격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페이크뉴스'(fake news)라는 표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짜뉴스'로 불리게 됐는데요. 속인다는 뉘앙바다이야기게임방법
스가 강한 '페이크'를 '가짜'로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페이크뉴스'(fake news)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아닌데 언론사처럼 꾸며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쏟아내는 사이트를 가리켰습니다. 언론이 아닌데 언론처럼 꾸며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스타플렉스 주식
용어입니다.
'페이크뉴스'든 '가짜뉴스'든 '뉴스'라는 표현을 담으면서 사람들이 정보의 특성보다는 '뉴스'라는 점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효과를 거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을 가리켜 '페이크뉴스'라고 한 것처럼 제대로 된 언론 보도를 겨냥했고요.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가리켜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정보의 성격에 주목해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구분합니다. 둘 다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정보지만 잘못된 정보는 정보를 만든 이가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합니다. 기자가 사실인 줄 알고 취재해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오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허위정보는 고의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을 뜻합니다.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작해낸 것이죠.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9년 한국에서도 '가짜뉴스'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지만원씨의 글을 게재한 뉴스타운 기사 갈무리.



“해외 주요국가에선,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에 비춰 보면 지만원씨나 스카이데일리가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은 언론사가 만들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의 법원 판결과 진상규명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의도를 갖고, 북한군 침투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허위정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5·18 등 허위정보,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허위정보를 걸러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선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 이 정보를 만들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면 어느 채널에서 만든 정보인지 살펴보세요.
그 채널이 특정한 정치적 주장만 쏟아내는 곳이라면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언론 역시도 허위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언론이라 해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곳은 아닌지, 혹시 이 언론사가 비슷한 보도로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미 여러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의 글을 게재한 언론사에서 나온 주장이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정보 속 출처 확인'입니다. 허위정보 내용을 살피다 보면 출처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정보에서 언급된 주장의 출처가 제대로 명시돼 있는지, 그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특정한 주장이 제기된다면 공신력 있는 기구의 공식 발표가 있었거나,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만든 정보여야 하겠죠.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정보 중에선 탈북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작 이 탈북자들이 실명을 쓰지도 않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김명국씨(가명)로 인해 한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 적 있었는데요. 결국 그는 언론의 집요한 취재 끝에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주장이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하지 않거나, 특정한 주장을 한 사람이 실명이 아닌 익명 뒤에 숨어 있다면 그 정보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는 '목적과 의도 살피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정보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펼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정치적 의도를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냉철하게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특정한 정보가 차별과 혐오를 할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성별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와 약자를 공격하는 의도가 분명한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패턴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 '특혜' 프레임인데요. 특정 대상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정'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특혜를 받는다면 '공정'을 해친다는 반감을 살 수 있겠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518 유공자 연금 월 420만 원 수령 ㄷㄷㄷ”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공무원 싹쓸이,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공부해봐야 소용 없다!!”는 학원가에 뿌려진 유인물 등 이런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18 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유공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월 단위 연금·수당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고요. 의료, 교육, 취업 등의 혜택은 다른 5·18 유공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국가유공자 전반에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폄훼 허위정보



세월호 참사 때 특례 입학 등이 추진될 당시 특혜 프레임이 동원돼 유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단원고 학생들 특례 입학은 무용지물한 조치인데, 마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다룬 것이죠.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정서가 커지면서 화교 등 중국동포들이 의대 등 대입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특례전형은 '외국인'이 대상이지 '화교'나 '중국동포'만 적용하는 별도의 전형은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특례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외국인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넷째는 '추가적인 정보 확인하기'입니다. 특정한 주장이 제기됐다면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접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서도 다룬 것인지 직접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을 만한 곳에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신뢰성을 의심하고 판단을 유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찾기 위해선 언론 신뢰도와 관련한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언론 담당 정부기관이 실시한 여러 조사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확인하기'의 일환으로 직접 팩트체크된 정보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허위정보라면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해온 언론사에서 이미 검증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메뉴에 접속한 다음 '팩트체크' 뉴스만 별도로 찾아보거나 포털 뉴스 검색창에 현재 확인하려는 정보의 주요 키워드와 함께 '팩트체크'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팩트체크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서 대조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이 전문가를 만나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어렵겠죠.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 자료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다양한 관점이 반영됐는지 살피기'입니다. 이는 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우수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퀄리티 저널리즘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좋은 질을 가진 언론 보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세운 것이죠. 여기에는 '이해당사자가 4명 이상 등장할 것' '단일한 관점이 아닌 복합적 관점이 담길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고, 복합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기사가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이는 언론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반론이 뒤따를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보면 보다 입체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 행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고'입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나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사이트에서도 가짜뉴스·유해게시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5·18기념재단의 왜곡제보 안내 화면 갈무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정보나 왜곡 정보를 발견한다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5·18 왜곡 제보'란을 통해 문제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문제를 신고하게 되면 기관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언론에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왜곡이 많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4·3인데요. 제주4·3평화재단에선 4·3과 관련한 '역사 왜곡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구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통신심의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관한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사업자에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에 한해선 해외 사업자들도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심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포털 카페 및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지식IN 답변글, 유튜브 영상 등에 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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