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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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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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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건설부동산부 = 서울 집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보유세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완화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집값 한강벨트 중심 상승…추가 대책 검토?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대비 0.19% 대비 0.06%포인트(p) 상승폭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가 0.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 0.69%, 광진구 0.65%, 송파구 및 강동구 0.49% 순으로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6·27 우리수협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초기에는 매수세를 억눌렀으나,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기 수요가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과열 조짐에 정부는 '규제 강화'로 대응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 신입생생활비대출 처는 최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성 거래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단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외에도 보유세 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이 거론된다.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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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규제만으론 한계…"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못 사게 막는 규제'보다 '팔게 만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거래세를 낮춰 매물 순환을 유도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며 "거래량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 상승은 규제로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야 하고, 양도세도 함께 낮춰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기존 매물을 순환시켜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선호 지역의 매물이 충분히 풀리고 과열된 매수 심리가 진정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높일 경우,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 구조를 '보유세 중심'에서 '거래세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출 완화, 시장 안정 '열쇠'
세제 수단 가운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특공) 조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정 기간 안에 팔아야 절세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등 세제 손질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조정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공제율이 낮아지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세제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물을 늘리려면 매수자가 실제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치 대비 50%로 축소한 조치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용어설명>■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실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한다.
(서울=뉴스1) 건설부동산부 = 서울 집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보유세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완화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집값 한강벨트 중심 상승…추가 대책 검토?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대비 0.19% 대비 0.06%포인트(p) 상승폭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가 0.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 0.69%, 광진구 0.65%, 송파구 및 강동구 0.49% 순으로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6·27 우리수협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초기에는 매수세를 억눌렀으나,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기 수요가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과열 조짐에 정부는 '규제 강화'로 대응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 신입생생활비대출 처는 최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성 거래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단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외에도 보유세 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이 거론된다.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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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규제만으론 한계…"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못 사게 막는 규제'보다 '팔게 만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거래세를 낮춰 매물 순환을 유도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며 "거래량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 상승은 규제로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야 하고, 양도세도 함께 낮춰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기존 매물을 순환시켜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선호 지역의 매물이 충분히 풀리고 과열된 매수 심리가 진정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높일 경우,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 구조를 '보유세 중심'에서 '거래세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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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수단 가운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특공) 조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정 기간 안에 팔아야 절세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등 세제 손질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조정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공제율이 낮아지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세제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물을 늘리려면 매수자가 실제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치 대비 50%로 축소한 조치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용어설명>■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실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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