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로변호사들이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판사 출신 80대 변호사 등 원로변호사 78명은 2일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여당 대표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일방 추진하는 각종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변호사단체의 침묵을 개탄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협회를 직격했다. 원로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변호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에게 부여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사명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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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삼륜을 이룬다. 판검사와 달리 대민 접촉면이 넓은 만큼 삼권분립의 가치, 정부 야간수당계산법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파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변호사단체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변협 회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주도해온 전현희 이성윤 의원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부산변협 역시 움직임이 없다. 보다 못한 부산의 원로변호사들이 ‘ 정기예금이자계산법 회비 납부 거부 투쟁’까지 거론하며 나서게 된 배경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집단 행동을 취한 건 부산이 처음이다.
현재 정부 여당은 두 갈래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사법 시스템 관련 입법이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재판소원제도 추진하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고 있다. 윤석열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발의했다. 사법부 참여 없는 사법개혁은 안 된다며 현직 법원장들이 우려를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다. 근거 없는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4인 회동설’을 이유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하고, 여의치 않자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벼 핸드폰요금연체신용불량 르고 있다. 국민의 눈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보복으로 비치는데, 법조인들이라고 생각이 없을 리 없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발언은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에 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발상이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사를 갈아 치우려는 시도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으로 귀결될 지 가장 잘 알고 이를 전문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직군이 변호사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원로법조인들의 한탄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