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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인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수정안을 들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장관도 다음날 미국행에 나서면서, 이번주가 10월말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타결을 위한 중요 기점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새희망홀씨 자격 총회’에 참석한다. 첫째날 업무만찬에서는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논의하고, 두번째 날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및 금융부문 현안을 다룬다.
이 기간 구 부총리는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AI)과 금융범죄·사기를 주제로 열리는 ‘G7 고위급 대화’(15일)에도 참석한다. 17일에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국 20살 대출 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 IMF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관세 후속협상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15일 출국길에 “회담 기간 회의장에서 베선트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날 것 같다”며 “한국 상황을 잘 설명하 새희망홀씨대출 이자 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출국한 상태이며 한미관세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먼저 미국에 도착해 현안을 챙기고 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 현재분사 여 본부장, 박 실장 모두 지난 7월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한 협상단 주요 멤버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디테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김 장관은 이달 초 한국이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직후 급하게 미국을 찾았다.
우리나라는 수정안에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배문숙·김용훈(워싱턴DC)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