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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냥꾼들은 않은 술 의 올려 손질과[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정부가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삼성헬스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기 신한은행 신차대출 업·서비스가 포함됐다.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 기업에는 △이동통신 3사처럼 회선 설비를 보유한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11개 사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전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10개 사 △상면면적이 동양생명휴대폰요금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 사업자 8개 사를 포함해 총 29곳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삼성전자(005930),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쿠팡, SK텔레콤(017670), GS(078930)네오텍 등이 해당한다. 학자금 전환대출 단점 이중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쿠팡플레이에까지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을 도입한 바 있다.
향후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대응 계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디딤돌 전망도 나오는 상황. 황 의원은 의무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안전과 깊은 연관이 없는 민간 기업까지 과도한 의무에 시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금융·우편 등 총 647개 업무시스템이 멈추는 등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 정부는 3년 전 카카 빌라대출금리 오 먹통 사태 이후에도 이를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기업의 티만 잡아내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이재명 정부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정부 내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 다시 기틀을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