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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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공동취재단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법정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부터 종합소득세 추징, 역외 SPC(특수목적회사) 과세 문제,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에 미 정부를 상대로 ‘소환장 취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법정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 위드캐피탈 일 재계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은 지난 8월 29일 웰스파고 은행에 윤 대표와 그의 개인 회사인 구담홀딩스, 현담홀딩스의 2020~2024년도 계좌 기록 일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윤 대표 입장에서는 국내외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 더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소서


블루런벤처스 로고. 홈페이지


■ 국내외 이어지는 세무조사...재판에 쏠리는 눈길
윤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렇기에 계속된 ‘법정 리스크’ 의혹은 무직자대출상담 LG그룹 입장에서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내일(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의 경우 123억7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추징을 놓고 다투고 있다. 윤 대표는 올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변호인단을 재편하는 등 2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윤 대표에 대한 세무 조 남양주별내지구쌍용예가 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사례가 이번 IRS의 윤 대표 소환이다.
IRS는 소환장에서 해당 조사가 "BRV Korea Advisors의 대한민국 법인세 채무에 관련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한국 국세청 요청으로 한미 공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표 측은 소환장 취소 청구 소장에서 IRS의 소환장 주식원금 이 정당한 목적 결여, 관련성 부족, 행정 절차 위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히면서, 소장에서 한국 법인인 ‘BRV Korea Advisors’와는 지분이나 거래 등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가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IRS가 웰스파고에 소환장을 보내기 45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증언 장소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설정한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4국은 홍콩, 세이셸공화국의 사모펀드들이 BRV의 영향력 아래에서 법인세 약 9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IRS 소환장에 따르면 한미 국세청은 윤 대표의 2020년 이후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선 세금 추징 이후에도 탈세가 계속됐다고 의심 중인 것이다.
한편, 내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2심에서는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한양경제


■ 연이은 수사·재판 리스크...윤 대표, 이대로 괜찮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윤 대표 사례가 언급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윤 대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하며 윤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세청과의 소송으로 윤 대표가 성실한 납세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윤 대표와 세무당국 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윤 대표와 BRV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 대표는 세금 문제 외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에는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4월 과테말라 이민청은 윤 대표의 여권 등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조창연 전 BRV 고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 대표의 연이은 수사와 재판 논란으로 LG그룹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두가지 가벼운 사안이면 아마 그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섰겠지만, 여러 논란이 연이어 나오다보니 손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만 더욱 키우는 모양새가 돼 버려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가 연이은 의혹과 논란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본지는 윤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BRV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조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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