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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지음
늘봄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음란표현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다른가. 왜 평소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혐오표현 얘기가 나오면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는 이에 대한 지은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답과 이유를 보여준다. 핵심은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marketplace of ideas)이 무력한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사상의 경쟁을 통해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의 보루처럼 여겨져 왔다. 지은이는 언뜻 원룸 매혹적인 이 이론이 현실적 한계와 이론적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지은이는 음란물, 가짜뉴스, 혐오표현, 이적표현물, 언론과 플랫폼 등 현실의 여러 영역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답을 내리지 못한 사례를 조목조목 분석한다. 가령 사상성을 갖지 못하는 음란표현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으로 다루기 어렵다. 허위사실 문제를 보면 미국은 거짓말까 대구은행 자소서 첨삭 지 보호하는 판례가 있지만,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책은 고(故)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음란물 판결,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 구체적 사례와 미국·독일·일본 등 국가별 비교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일반 독자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은이의 결론과 도출 과정은 명확하다.
sk스마트폰개통사상의 자유시장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이론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이유를 민주주의 원리에서 찾자며 이를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말을 할 자유’로 재정의한다. 이를 위해 화자의 권리뿐 아니라 청자의 이익까지 고려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재구성하고, 위헌심사 대구 저축은행 기준 역시 민주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새로운 표현의 자유 이론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표현·가짜뉴스 규제 대책, 인터넷 공론장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최은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