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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캠’ 범죄조직과 전쟁에 나선 캄보디아 당국 합동단속반이 지난 8월 캄폿주에서 펼친 단속 작전에서 체포한 중국인들을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이 공개했다. 이들 중국인 3명은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에 따른 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한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 지역은 2023년 ‘여행금지’(4단계) 조치가 내려진 반면, 캄보디아는 지난달에서야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가 내려져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민 수가 적은 우범 지역만이라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다는 것. 정부는 일부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 단계 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순차적으로 발령했다. 취업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
하지만 취업사기 범죄에 따른 캄보디아 여행 경보 조정은 지난달까지 전무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6일에서야 수도 프놈펜을 ‘여행자제’(2단계) 지역으로 묶고 시하누크빌, 캄폿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 우범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오히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인 욷 더 민체이, 프레아 비히어 지 캐피탈신용대출금리 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여행 유의)로 낮추기도 했다.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로 2단계가 발령됐으니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제엠네스티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도 납치·감금 범죄가 행해진 범죄단지가 있다고 기록돼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골든 트라이앵글 한국투자저축은행 채용 에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2023년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범죄 발생이 17건뿐이었으며 모두 종결됐다”며 “지금처럼 심각성이 크지 않아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 미래에셋 펀드 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책을 계속 점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지역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라며 사실과 다른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며 “(현지 상황을 현지)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의 정무적 관계를 고려해 여행 경보 조정이 미뤄져 왔다”며 “통상 여행경보 4단계는 교전에 준하는 문제가 있을 때 발령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 경보 단계 조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